야생동·식물보호법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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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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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연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
- 도로, 댐, 수중보, 하구언 등으로 인하여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가 단절되거나 훼손·파괴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야생동·식물의 멸종을 방지하고 다양한 생태계를 보전하여 인류의 보편적인 자연보전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생태통로"를 만들도록 함
자연공원법개정법률안(대안)
- 자연공원법 개정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자연공원의 보전을 강화하고 공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원시설 중 진입도로와 주차시설은 자연공원 밖의 지역에서도 공원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공원위원회의 기능에 공원기본계획의 수립, 자연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 및 계획을 심의 사항으로 추가함 - 공원관리청은 10년마다 공원계획의 타당성 검토 시 지역주민, 전문가 기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공원자원, 관리여건, 환경영향 등을 고려하여 공원계획 타당성 검토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 - 주민의 생활불편을 줄이고 자연공원을 더욱 잘 보전하기 위하여 자연공원의 용도지구 중 취락지구를 취락의 밀집 정도 등에 따라 자연취락지구와 밀집취락지구로 구분하여 허용행위를 다르게 하고 자연보존지구에서는 육림 및 임도의 설치를 제한하는 등 허용행위기준을 강화함 - 구역조정으로 취락지구 또는 공원보호구역에서 자연환경지구 또는 자연보존지구로 행위제한이 강화되는 지역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하여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증축, 개축 및 재축과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함 -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자연공원의 훼손을 줄이기 위하여 일정한 규모 이상의 비공원사업에 대해서도 공원위원회(公園委員會)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자연공원의 관리에 지장을 주는 금지행위의 대상에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총 또는 석궁 휴대 등을 추가함 - 공원사업을 위해서만 토지 등을 매수할 수 있던 것을 공원의 보전·관리상 필요시에도 공원관리청이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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