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와 마찬가지로 체육지도자도 표준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인구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직장운동경기부 설치ᆞ운영을 의무화하여 지역 체육진흥의 공적 책무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체육 기반을 확보하는 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체육 진흥 시책 마련,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 및 비용과 시설 지원, 이동 가능한 체육시설의 이동 방안과 체육지도자 배치 등을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중개정법률안
-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 재원중 정부외의 자가 출연하는 재원에 대해서는 특정 목적을 지정하여 출연할 수 있도록 함 - 출연 목적과 사용처가 합치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 이에 국민체육진흥법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경륜·경정법중개정법률안
- 국민체육수요 및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체육재원 확충이 절실해짐에 따라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륜?경정에 의한 수익금 출연대상에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을 제외시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확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미성년자에 대한 승자투표권의 구매?알선?양도금지조항을 신설함 - 경주사업자가 아닌 자는 승자투표권의 구매, 알선, 양도 등과 관련한 일체의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 - 승자투표권을 구매, 알선하거나 양도받아서는 아니되는 자에 미성년자를 추가함 - 원활한 경주시행을 방해하거나 선수?심판 및 경주 종사자들의 안전을 위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