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산청군 극한호우 재해복구사업 '순항'
이러한 수치는 재난 발생 직후부터 산청군이 보여준 체계적 이고 치밀한 공정 관리의 결과물이다. 군은... 아울러 주요 교통망인 도로 시설 80개소 중 73개소(95%)를 완료했고, 하천 및 소하천 209개소 역시 당초 계획된...
일상 회복 넘어 '더 안전한 산청으로' 재해복구 순항
/산청군 ◆신속하고 체계적인 현장 대응…공공시설 복구율 92.3% 달성 산청군은 2026년 8월 3일 기준, 산청군... 아울러 주요 교통망인 도로 시설 80개소 중 73개소(95%)를 완료했고, 하천 및 소하천 209개소 역시 당초 계획된...
![[정책브리핑] 2026년 08월 10일 월요일 주요 정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u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43904_471415_5438_v150.jpg&w=3840&q=75)
[정책브리핑] 2026년 08월 10일 월요일 주요 정책
도로법 」상 법적 지위와 설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 그러나 2017년 국토교통부가 그늘막을 ' 도로 부속... 이어 행정안전부가 2019년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관리 지침」을 제정하여 설치 기준을 표준화하면서 체계적인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 있는 일반국도와 지방도의 관리주체를 읍?면 지역과 동일하게 국토교통부장관과 도지사로 일원화함 - 도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열악한 재정으로 인한 도로관리의 공백을 예방하려는 것임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안
- 도로공간과 그 주변지역을 통합적으로 개발하는 입체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개발이익의 환수와 도시재생사업에의 재투자를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입체개발부과금을 부과ᆞ징수할 수 있도록 함 - 입체개발사업자에게 관련법에 따른 건축제한의 완화나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는 등 입체개발사업의 추진 절차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및 같은 법 제108조에 따라 「도로법」이 준용되는 도로로 정의함 - 도로공간을 도로의 상공과 하부 공간으로 정의함 - 입체개발사업을 도로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도로와 그 주변 지역을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정의함 - 시ᆞ도지사는 도로와 그 주변 지역을 입체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입체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 - 지정권자는 입체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입체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ᆞ도지사 및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건폐율ᆞ용적률의 제한, 주차장의 설치기준 등에 대한 특례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입체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적용에 대한 특례를 둠 - 입체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기 위하여 개발사업계획의 고시일부터 5개월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입체개발부과금을 부과함 - 사업시행자와 도로관리청은 해당 도로 이용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조성건축물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성건축물등의 유지ᆞ관리 등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함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저조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동지역 일반국도등의 유지·관리 등에 따른 비용부담으로 인하여 재정부족이 가중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동지역 일반국도등의 해당 시장을 도로관리청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경제적·사회적 성장 촉진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법중개정법률안
- 도로노선의 지정 등이 있은 후 도로구역을 결정하기 전에 도로노선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도로노선계획에는 도로노선의 구간, 사업시행의 방법,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그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 - 종전에는 도로노선의 지정이 있거나 도로노선의 인정 또는 변경의 공고가 있는 때에 도로구역의 결정을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도로노선계획의 고시가 있는 때에 도로구역의 결정을 하도록 함
도로법중개정법률안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되어 있는 국도대체우회도로의 관리청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일원화하여 국도대체우회도로의 건설 및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