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천년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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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kmib.co.kr2025-08-19중립

아이스크림은 유통기한이 없다? … 식품 안전 ‘사각지대’ 혼란

특히 리스테리아균 은 영하 18도 이하에서도 생존할 수 있어 감염 시 발열·설사부터 심하면 뇌염, 유산까지... 브랜드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는 2384건이었고, 이 중 75%가 유통기한 초과 판매였다. CU(85%), GS25(81...

greened.kr2025-06-19중립

[유통가 레이더] '1만원 이하 중개이용료 면제'... 배민-입점업주단체,...

방문하여 식품 제조 현장 위생 및 법적 기준 규격 등 자율적 품질관리 시스템 운영 현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시험 항목은 일반미생물(세균수, 대장균, 대장균군), 식중독균(살모넬라, 리스테리아 , 장출혈성대장균...

safetynews.co.kr2022-11-01중립

식약처, 배달음식 대표 '치킨' 위생 집중점검한다

등 ' 식품위생법 ' 준수 여부 등의 항목으로 점검이 진행된다. 또 조리된 음식을 수거해 살모넬라, 장출혈성 대장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등 각종 식중독균에 대한 검사도 병행해 실시한다. 한편 식약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77220임기만료폐기

식품위생법 전부개정법률안

- 식품접객업 유흥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을 폐지하는 등 위생교육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식품관련 영업자가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영업 신고사항을 직권 말소하거나 영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식품관련 영업자 및 식품접객업 유흥종사자의 위생교육을 완화함 - 집단급식소 제공 식품의 보존의무를 강화함

정부2007-08-22

174775원안가결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6월 21일 강기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5년 12월 15일 박재완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통합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59회 국회(임시회) 제6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식중독 환자의 74.4%가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는 정기적인 의무교육을 받도록 함 - 식품에 대한 영양표시제도를 도입하여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제공을 도모함

보건복지위원장2006-08-28

163038원안가결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3년 4월 28일 이인기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 2003년 9월 16일 이원형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 2003년 9월 20일 임인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 2003년 11월 8일 조성준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이 2003년 4월 30일, 2003년 9월 17일, 2003년 9월 22일, 2003년 11월 10에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을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보건복지위원장2003-12-18

유사 개정안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

- 최근 식중독 발병이 증가하고 있음 - 영양사와 조리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원형의원등 11인2003-09-16

163038원안가결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200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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