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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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단체, 교정시설 취사작업 진정 사건에 대한 국가인...
자유노동의 경우 근로자 와 사용 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근로기준법 제4조)... 이에 교정시설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로부터 수형자를 보호하기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
![[김문선]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월급은 얼마나 오를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apparelnews.co.kr%252Fupfiles%252Fmanage%252F202608%252F6caebfbda0753c0ab41cacf9ba942da5.jpg&w=3840&q=75)
[김문선]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월급은 얼마나 오를까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은 근로자 의 임금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구직급여 하한액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의 일부 최저 보상 기준 등 최저임금을 산정 기준으로 사용하 는 관련 제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배달 시급 우리 돈 '3.1만원', 최저임금 넘었다…호주의 결단
호주가 음식·식료품 배달 플랫폼 노동자에게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최저 시급과 업무 중 상해 보험 을... 플랫폼 노동자는 대부분 근로자 가 아닌 독립계약자로 분류돼 최저임금과 산업재해 보상 등 여러 노동법상 보호...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개정법률안
- 도급에 의해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 보험가입과 보험료 납부에 있어 원수급인에게만 책임을 묻고 있음 - 하수급인의 보험료를 원수급인에게 산정?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 하수급인은 보험료 신고?납부와 산업재해예방책임 등의 직접적인 의무에서 벗어나 있음 - 이를 개선하고자 도급사업의 경우 원수급인을 각자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로 보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개정법률안
- 산업사회로의 급격한 성장은 산업현장에서의 재해사고로 이어져 지난 10년간(1991∼2000) 총 재해자수는 804,096명으로 이 중 사망자는 3.1%(24,721명)임 - 산재사망자에게는 산재보험에서 유족연금, 중증재해자는 치료종결후 장해연금 등 보험급여가 지급되고 있으나, 보험급여 지급금액 및 지급과정에서 사망자 및 장해자의 가족과 관련기관간의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함 - 정부는 이러한 분쟁의 조속한 해결과 유족 및 장해자 가족이 생활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산업재해상보험법을 수 차례에 걸쳐 개정해 왔음 - 유족 및 장해자 가족이 불공평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아 몇몇 조항을 개정하여 이들에게 불편을 덜어주고 더 나은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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