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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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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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섬나라형` 검역체제 개편
농림부는 농산물등 식물 검역장소에 ‘철도역 등 ’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식물방역법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이번 개정안은 경의선 과 동해선 연결등 남북간 육로 수송체계의 발판이 마련된데 따라 앞으로 한반도를 경유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산물 시장 개방으로 인한 검역절차 생략이나 간소화 우려로, 병해충 위험 분석ᆞ평가 시 피해 전망 등 평가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게 하여 검역 관련 국민의 불안감 해소와 국회의 통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식물방역법중개정법률안
- 곤충·미생물 등 병해충은 시험연구용 등으로만 수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생물학적 방제용으로도 수입할 수 있도록 하여 천적을 이용한 친환경농업을 촉진시키고, 경의선 등이 복원·개통될 경우 목재 등 많은 외국식물이 우리 나라를 경유하여 차량으로 외국에 운송될 것에 대비하여 외국식물의 검역제도를 보완함 - 식물검역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명예식물검역감시원제도를 도입하고, 식물검역질서를 위반한 자를 국립식물검역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외직구 및 해외여행객 급증으로 인한 식물검역대상물품 국내 유입 가능성 증대에 따라, 우편물·탁송품의 식물명 기재 의무화, 검역물품 신고 의무화, 해외여행객 대상 정보 안내 강화 등을 통해 외래병해충 유입에 따른 국내 농업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물방역법중개정법률안
- 곤충·미생물 등 병해충은 시험연구용 등으로만 수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생물학적 방제용으로도 수입할 수 있도록 하여 천적을 이용한 친환경농업을 촉진시키고, 경의선 등이 복원·개통될 경우 목재 등 많은 외국식물이 우리 나라를 경유하여 차량으로 외국에 운송될 것에 대비하여 외국식물의 검역제도를 보완함 - 식물검역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명예식물검역감시원제도를 도입하고, 식물검역질서를 위반한 자를 국립식물검역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
- 세계화시대를 맞이하여 수출입자유화와 더불어 2001년부터는 쇠고기 수입이 전면 개방되는등 수입완전개방으로 외국과의 농축산물의 교역이 급증하고 있음 - 새로운 해외악성질병 및 유해물질의 유입에 따른 위험성과 심각성을 고려할때 이들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전국을 일원화한 조직에 의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방역·검역·위생관리가 필수적임 - 농림부장관 소속하에 동식물방역청을 신설하여 동식물에 대한 방역·검역과 위생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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