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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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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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검찰청에 사건배당기준위원회를 설치하여 검찰의 투명하고 공정한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을 담보하고, 국민의 공정한 수사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찰의 내부 의사결정과정을 투명화하고 검사가 보다 쉽게 이의제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의제기권의 행사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임 - 위법한 지휘ᆞ감독을 거절하거나 이의제기를 한 검사에게 불이익 조치를 취한 경우 이를 처벌하려는 것임 -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ᆞ감독이 명백히 법령에 위반된 경우 이를 거절하도록 함 - 이의제기나 법령을 위반한 지휘ᆞ감독을 거절한 검사에게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 -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ᆞ감독을 거절하는 경우 그 사유를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소속 기관장은 이를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 검사가 이의제기를 하기 전에 소속 상급자와의 숙의과정을 거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도록 하고, 이의제기를 받은 소속 상급자는 의견을 붙여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하며, 소속 기관장은 이를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 구체적인 사건 관련된 소속 상급자의 지휘ᆞ감독을 거절하거나 지휘ᆞ감독에 대하여 소속 상급자와 이견이 있는 경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 작성ᆞ저장하도록 함 - 대검찰청이 일선 검찰청이 보고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지휘ᆞ감독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때에는 서면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도록 함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찰 단계에서의 사건 배당, 즉 사건을 직접수사부서에 배당할 것인지 또는 형사부에 배당할 것인지에 관한 결정, 사건을 당해 검찰청 소속 복수의 검사들 중 누구에게 배당할 것인지에 관한 결정은 사건의 수사속도, 방향 등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담당 검사의 근무평정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절차임 - 현재 대검찰청 예규인 「검찰보고사무규칙」에 따르면 각급 검찰청의 장은 스스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거나 사회적 이목을 끌만한 사건이라고 판단한 경우 직접 해당 사건을 특정한 부서 또는 검사에 배당할 수 있어 검찰청의 장에게 과도한 배당 재량이 부여되어 있고, 이를 견제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세부적인 배당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 이로 인해 특정한 사건의 배당이 어떠한 고려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투명하게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한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함 - 그러한 한계로 인해 배당권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관변호사 또는 검찰관계자를 통해 검찰단계에서의 전관예우의 핵심인 배당예우가 팽배하다는 국민들의 불신이 심화되고 있음 - 국민의 공정한 수사를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검찰의 투명하고 공정한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을 담보하기 위해 사건배당기준위원회를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설치하고 의결결과에 따라 사건배당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검찰청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0년 11월 23일 안상수의원외 132인이 발의한 검찰청법중개정법률안, 2000년 12월 4일 김용학의원외 132인이 발의한 검찰청법중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제215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법제사법위원회(2000. 12. 8)에 상정하여 제2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2000. 12. 12)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2년 7월 24일 심규철의원외 22인이 발의한 검찰청법중개정법률안, 2002년 10월 22일 신기남의원외 28인이 발의한 검찰청법중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제234회 국회(정기회) 제19차 법제사법위원회(2002. 11. 1)에 상정하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 검사의 직무상 독립성 및 중립성 보장을 제고하기 위하여 검찰총장을 제외한 모든 검사의 직급을 검사로 일원화하고, 이로 인하여 초래될 수 있는 검찰조직의 노령화나 일부 검사들의 무사안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사적격심사제도를 도입하고,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삭제함 - 검찰인사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검찰인사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변경하고, 검사의 임명 및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하되,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보직과 관련하여서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게 제청함 -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검찰사무에 관한 지휘·감독관계로 바꾸되,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검사가 이견이 있을 때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위헌결정된 검찰총장의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의 공직임명 제한 및 정당활동 금지규정을 삭제함 - 검사의 업무부담이 완화되도록 함 - 검사의 임명 및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하되,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보직과 관련하여서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게 제청하도록 함 - 검찰인사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변경함
검찰청법중개정법률안
-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국민의 염원이자 법치주의 정착을 위한 시대적 요구임 - 검찰의 경직된 상명하복관계를 완화하고,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제한을 가하며, 검찰인사제도의 투명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검찰인사위원회가 관여하도록 하고, 평검사회의의 제도화를 통해 하의상달의 원만한 통로를 마련하고자 함 - 검찰총장은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법무부장관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검찰총장이 재임중에 소신을 갖고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고, 아울러 검사는 퇴직후 1년 이내에 대통령비서실이나 국가정보원에 근무할 수 없게 함으로써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함 - 검찰총장과 각급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지 못하도록 함 - 검찰총장의 임명은 검찰인사위원회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행하고, 검찰총장 외의 검사의 임명 및 보직은 검찰 총장이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하도록 함 - 각급검찰청 및 지청에 검사회의를 두고, 당해 검찰청의 업무·운영 기타 개선방향에 관하여 협의하여 이를 당해 검찰청의 장에 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함 - 검찰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되, 검찰인사위원회의 위원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변호사 3인, 검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 3인, 대학에서 10년 이상 전임강사 이상의 법률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자 중 한국법학교수회가 추천한 자 3인을 각각 임명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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