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2905원안가결개정안
법관등의보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3-12-3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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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974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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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의 보수를 검사장, 차장검사 및 일반검사 등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의 보수체계를 근무경력에 따른 단일호봉제로 함 - 검사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부2003-11-27
161268폐기
법관등의보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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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봉의원 외 40인200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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