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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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1월 21일 자 시사상식 퀴즈
중국과의 관계는 유지하되 특정 기술이나 자원, 산업 분야의 과도한 집중을 줄이고 조달처를... 이는 지난해 11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이...
인천고법 유치 재공론화에 동참을
이들 의원이 제출한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또 2020년 기준 인천지법 항소심 중 민사본안은 전국 19개 지방법원 중 세 번째로 많았고, 형사공판은 수원지법...
정쟁에 밀려 본회의 문턱 못 넘은 ‘지역 염원’ 법안, 22대 재도전
담은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이하 세종 지방법원 설치 법 개정안)은 세종시가 염원하는 법안 중 하나다. 현재 세종시에는 법원 이 없어 시민들이 20km 떨어진 대전시까지 왕래해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재 남아있는 6개소의 단독지원을 합의지원으로 승격시켜 모든 지원을 원칙적으로 합의지원화 함 - 가사사건 등 처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가정지원의 설치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가정지원의 설치 및 그 관할구역을 정함 - 관할구역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지방법원과 인천지방법원의 관할을 조정함 - 부 산지방법원의 이전에 따라 본원과 지원의 관할을 조정함 - 서울지방법원 고양지원 청사의 건축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동 지원의 개원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 안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3에서는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의 관할구역을 부산광역시 전지역으로 하고 있으나 이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관할구역까지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서, 이렇게 규정할 경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관할의 가사 및 호적사건도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의 관할이 되어 가정지원의 관할 구역을 지방법원 본원의 관할구역으로 한정하고 있는 대구 및 광주지방법원의 규정방식과 달라 법체계상 문제가 있음에 따라 수정함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의 설치에 따른 관할구역조정에 관한 사항의 적용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정함 - 이 법 시행으로 말미암아 발생할 수 있는 사건관할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건관할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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