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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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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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 게임산업 등 문화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행정규제 위주의 현행 제도를 대폭적으로 개선함 - 청소년에 유해한 영상물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함 -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의 영업자는 영업의 양도 또는 회사합병 등에 의하여 그 지위를 승계인에게 승계시킬 수 있도록 하고 그 승계인은 종전의 영업자가 받은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도 1년간 승계하도록 함 - 법제사법위원회는 청소년의 개념을 청소년보호법에서와 같이 19세로 수정함 - 18세 대학생 및 근로자 등에 대한 문화향유권 보장 필요성 및 관련 문화산업계 위축 우려 등을 고려하여 청소년 연령을 현행과 같이 18세 미만으로 하되,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청소년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함
청소년기본법중개정법률안
- 청소년기본계획을 청소년육성5개년계획으로 대체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함 -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전문성과 자질을 높이기 위해 자격연수를 의무화함 -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에게 적정한 피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련시설운영자에 대하여 손해보험가입을 의무화함 - 가출청소년을 임시보호 하고 선도하기 위한 청소년쉼터를 마련함 - 한국청소년상담원의 특별법인 설립등기를 위한 규정을 신설함 -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임원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운영책임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 -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수련시설위탁운영단체는 수련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수련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하는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반드시 가입하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비행예방을 위하여 가출청소년을 임시보호하고 선도하기 위하여 청소년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현재 비영리재단법인으로 등기되어 있는 한국청소년상담원을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특별법인으로 전환·등기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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