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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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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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봉사단 파견 및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 수급 관련 불이익을 방지하고 사회적배려층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당 사업 참여 기간을 외국 체류 기간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급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에 따르면 급여 결정 및 실시를 위한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역산하여 180일까지 통산하여 외국에서 60일 이상 체류하고 있거나 체류했던 사람은 개별가구에서 제외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제5호에 따른 해외봉사단 파견 및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에 참여하는 사회적배층 인재들이 사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중개정법률안
- 차상위계층은 실제 생활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와 다름에도 불구하고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자가 아니라는 이유 또는 최저생계비이하이지만 소득인정조건과 부양의무자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의 보호로부터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이들에게 의료급여에 한하여 일부를 반드시 지원하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것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3년 8월 21일, 2003년 9월 17일, 2003년 11월 3일, 2003년 11월 8일에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중개정법률안에 관한 청원, 김홍신의원이 소개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중개정법률안, 김명섭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중개정법률안을 제243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보건복지위원회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중개정법률안에 관한 청원, 김명섭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중개정법률안을 통합하여 단일안을 마련함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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