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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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인천시, 상 수도 시설분담금 소송서 ‘최종 승소’
당시 LH는 정비구역 내 배수관 신·증설 공사비로 2억여 원을 지출했다. 이를 두고 LH는 “사업자가 정비구역 내 수도 시설을 직접 설치한 것은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것과 같으므로, 별도의...
한국PVC관 조합 "부산 상 수도 에도 PVC관 써 달라"
탓에 수도법 에 인정된 타 자재 사용은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부산시 상 수도 사업본부는 주철관, 스테인리스관, 폴리에틸렌피복강관(PFP) 등 3종류만 급· 배수관 자재로 사용하고 있다. 조합은 특히...
제주도 유수율 향상과 적정한 수압관리
3%로 전국 최하위이고 이는 전국 평균 86%와 큰 차이가 있으며, 도 전체 1일 약 45만t의 수돗물 생산량 중 약...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3( 수도 시설의 세부 시설기준)에 따르면 배수관 에서 급수관으로 분기하는 지점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경기북부지역의 중첩규제로 인한 상대적 낙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평화안보지역으로서의 위상 정립, 혁신적 행정 및 복지서비스 구현, 실질적 지방분권과 지역 성장을 통한 국가발전을 이루고자 함.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경기북부지역의 중첩규제로 인한 상대적 낙후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제안하고, 지원위원회, 규제자유화, 특례, 감사위원회, 자율학교, 농촌활력촉진지구, 농·축·수산물 우선 구매, 민간인통제선 등에 대한 규정을 포함함.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돗물에 대한 신뢰회복 및 수도사업자에 대한 규제개선 차원에서 수돗물의 국외 판매를 허용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도법중개정법률안
- 전국의 배수관 중 40% 이상이 16년 이상된 노후관으로 녹과 스케일 등 각종 이물질로 인한 누수발생과 수질이 오염되고 있음 - 낡은 수도관으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고, 노후관에서 발생하는 누수로 인한 엄청난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노후관 세척에 관한 규정이 필요함
수도법중개정법률안
- 수도법의 미비점들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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