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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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기업 재무구조 개선과 관련된 감면 조항들의 기한을 5년씩 연장하여, 경제부문의 관련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재무안정 사모펀드(PEF)도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와 같이 채무면제액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남해안권 관광진흥 특별법안
- 남해안권은 조선, 항공, 원전, 물류 등 미래의 국가 핵심 기간산업을 보유한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요충지이자, 다도해, 한려해상 국립공원 등 천혜의 자연환경과 품격 높은 역사ᆞ문화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국제적 관광 거점으로 발전 가능한 지역임 - 남해안권에 산재한 다양한 관광자원에 대한 진흥정책을 총괄하는 실효성 있는 근거 법률이 없어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에 한계가 있음 - 남해안권을 글로벌 관광거점으로 구축하고 나아가 21세기 국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려는 것임 - 남해안권의 관광진흥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진흥법」, 「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 - 남해안권 관광진흥 기본계획 등 중요사항 심의를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남해안권 관광진흥위원회를 둠 - 남해안권 관광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남해안권 관광진흥청을 둠 - 남해안권 관광진흥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ᆞ지원하기 위하여 남해안권 관광진흥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남해안관광청장이 이를 관리ᆞ운용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1. 10. 29 정장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을 제225회 국회(정기회) 제13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함 - 2002. 10. 14 원철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2002. 10. 14 정범구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2002. 10. 19 정의화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2002. 10. 22 김효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을 제234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함 - 2003. 2. 20 김병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2003. 2. 24 박명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을 제238회 국회(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함 - 우리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과 설비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함 - 복잡하여 실효성이 낮거나 지원수준이 과도한 감면제도 등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제도를 축소·정비함 - 국제경쟁력을 갖춘 조세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의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 전자신고와 세원이 자동적으로 노출되는 기명식 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사용을 활성화하도록 세제지원을 확대함 -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유지하기 위하여 조세지원제도를 개정함 -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시한을 2년간 연장하고 대상을 축소함 - 설비투자 확대를 통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투자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종전 10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상향조정하고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기업의 생산성 혁신을 지원함 - 바람직한 외국인투자여건을 조성하고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국내 근로소득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과세하도록 하되, 외국인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당해 근로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17의 단일세율만을 적용하게 하는 등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소득 과세체계를 대폭 간소화함 - 법인 본사·공장의 지역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을 2년간 연장하되 감면기간을 축소하고 적용배제대상에 건설업을 추가함 -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사유 중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경영을 이양하기로 한 농지의 경우 3년 이상 자경한 고령농업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함 - 선박금융의 활성화를 통한 해운산업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선박투자회사에 투자하여 받는 배당소득 중 액면가액 3억원 이하의 보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배당소득은 분리과세하도록 함 -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 일정한도 내의 출연금을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고 있는 바, 공제한도금액을 종전의 24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조합원외의 자가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산입하도록 함 - 복권당첨소득중 5억원을 초과하는 고액소득에 대하여는 종전의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의 세율로 과세하도록 하고, 국민주택의 리모델링에 제공하는 용역 및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마을버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함 -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수도권 및 광역시를 제외(일부지역은 포함)한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어촌주택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 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받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시행에 따라 법인으로 등기한 전환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소득세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도록 함 - 납세자가 소득세?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직접 전자신고방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하고, 전자신고를 대행하는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의 소득세?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모두 전자신고방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무대리인에 대하여 일정 금액의 세액을 공제하도록 함 -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시한을 1년간 연장함 - 택시에 대한 등록세를 면제함 - 농어가목돈마련저축과 조합등 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를 각각 3년씩 연장함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 장기 안정적인 주식투자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연기금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고, 개인 소액주주의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을 비과세함 - 금년 7월부터 신설되는 전자장외거래시스템에서 거래되는 상장·등록주식에 대해서도 세제상 동일하게 지원함 - 대도시 안에서 설립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등기에 대해서도 등록세 중과를 배제하여 회사설립비용의 부담을 완화함 - 중산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동주택의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것을 1년 연장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도록 수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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