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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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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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불법 하도급·무자격 시공, 디지털 인프라·국민 안전 위협
공사 중 UPS와 배터리 운반, 배터리 랙 해체·재설치 및 시운전 등을 다시 전기 공사업 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는... 특히 해당 고시 별표에는 ' 정보통신공사업 하도급 심사 항목 및 배점 기준 '이 명시돼 있다. 발주자는...
"입찰자격 실질적 충족 여부 꼼꼼히 챙겨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 공사업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 공사업법 에서 정한 등록기준 을 조사 기준 으로... 것이므로, 등록기준 충족에 필요한 기술자를 중심으로 자료를 제출하게 됩니다. Q. 기술자가 소속 근로 기간 중 ...
하반기 적용 정보통신 시중노임단가 상반기 대비 0.5% 상승
공표 내용 중 정보통신 부문 11개 직종의 시중 노임을 살펴보면, 광케이블설치사가 47만1931원으로 가장... 6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업체의 시공현장 등 전국 2000개 건설현장에서 지급한 내역을 기준 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국 단위의 감리관리시스템 구축, 정보통신공사업자 교육제도 신설, 공사대금 지급 보증 및 손해배상책임 보험 가입 의무화 등을 통해 정보통신공사 감리 현장의 관리를 강화하고, 중ᆞ소규모 공사업자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며, 계약당사자 간 분쟁을 예방하는 대안을 제안함.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규 및 기존 정보통신공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제도를 신설하여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 교육을 통한 공사업계 질서 확립을 도모하는 법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시공 및 유지보수 수행이 요구됨 -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무자격자가 온라인 매체 등을 통해 정보통신설비를 시공 및 유지보수 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표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부실시공 및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규제가 요구됨 - 정보통신공사와 유사 분야인 건설공사와 전기공사의 경우 중소사업자를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규모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는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가 도입되어 있음 -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육성·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의 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공사업법중개정법률안
-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행정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자외의 자가 시공할 수 있는 정보통신공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전년도 공사실적 등의 신고의무를 폐지하는 등 규제를 완화함 -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건설산업기본법중개정법률안
- 건설업의 등록요건에 미달한 상태로 영업을 하는 부실·부적격 업체를 퇴출시키기 위하여 건설업의 등록사항을 등록 후 주기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기술집약화·복잡화 등 건설산업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건설공사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제도를 도입함 -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도급계약내용·공사진척상황· 하수급인 현황 등을 기재하여 주된 영업소에 비치하는 건설 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 건설공사의 품질 및 시공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 대하여 공사의 일정부분을 직접 시공하도록 도급계약조건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에 수급인인 건설업자 는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 건설공사의 특성과 내용에 따라 건설업자가 자율적으로 공사 수행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무하도급과 부대입찰제를 폐지함 - 건설공사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내용을 기재한 공사표지를 게시하도록 함 - 개정안에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일반건설업의 등록·실태조사·처분 등 관련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도록 하고 있으나, 부실건설업체 난립방지 및 건설산업구조조정 등 건설산업정책 수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현행과 같이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으로 존치토록 하려는 것임 - 개정안에서는 건설업등록후 일정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건설업등록사항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행정의 형평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건설업 등록사항 및 처분현황을 시·도지사로부터 통보받고 전체 상황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 개정안에서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또는 부정수표단속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건설업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관련법률을 한정할 필요성이 적고 형집행 종료후 5년동안이나 건설업 등록을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측면이 있어 위반법률의 제한없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종료된 후 3년이 경과하면 등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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