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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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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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옥외광고물의 표시ᆞ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함 - 선정적인 문구가 담긴 옥상간판, 네온사인, 벽보ᆞ전단 등 유해 광고물에 청소년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어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 옥외광고정책위원회에서 유해한 광고물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음란ᆞ퇴폐성 내용의 금지광고물을 표시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 불법 음란 광고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것임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등학교 주변 문구점을 중심으로 존속 살인·복수 등 잔혹하고 엽기적인 내용을 담은 괴담집이 판매되면서 일부 학생들의 경우는 괴담집을 읽고 악몽에 시달리거나 외출에 대한 공포로 등교도 하지 못하는 등 정서적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겪고 있음 - 청소년에 대한 괴담집의 판매를 금지시킬 수 있는 심의·단속 규정이 없어 가정통신문 배포 및 캠페인 등 소극적인 방법으로만 대처하고 있음 - 청소년에 대한 괴담집의 판매·대여·배포를 근절하여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장 과도기에 있는 아동·청소년들이 방송매체로부터 무분별한 대부업 광고를 자주 접하게 될 경우 높은 이자율 등에 관한 광고선전으로 올바르지 못한 경제관을 갖게 될 문제가 있음 - 대부업에 관한 광고는 아동·청소년들이 텔레비전을 시청할 수 있는 시간에는 할 수 없도록 제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기본법중개정법률안
- 청소년의 의견수렴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청소년으로 구성된 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 등의 이용료를 청소년에 대하여 면제 또는 할인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 게임산업 등 문화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행정규제 위주의 현행 제도를 대폭적으로 개선함 - 청소년에 유해한 영상물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함 -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의 영업자는 영업의 양도 또는 회사합병 등에 의하여 그 지위를 승계인에게 승계시킬 수 있도록 하고 그 승계인은 종전의 영업자가 받은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도 1년간 승계하도록 함 - 법제사법위원회는 청소년의 개념을 청소년보호법에서와 같이 19세로 수정함 - 18세 대학생 및 근로자 등에 대한 문화향유권 보장 필요성 및 관련 문화산업계 위축 우려 등을 고려하여 청소년 연령을 현행과 같이 18세 미만으로 하되,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청소년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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