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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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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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상주 외국인의 증가에 따라 외국인 농어촌주민의 보건의료 및 복지 실태를 포함한 농어촌 보건복지 수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통역서비스를 포함한 방문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어촌 관련 법률과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농어촌과 농어민의 정의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동일하게 정비함 - 농어민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방식을 현재의 50% 정률 지원에서 보험료부과점수를 고려하여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 중 21개의 법률이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개별 법률마다 실태조사를 규정한 내용이 상이함 - 근거규정이 미비하여 정비가 필요함 -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실태조사의 주기,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실태조사 관계기관의 정보제공의무 및 실태조사의 방법 등의 관련 규정을 마련함 - 실태조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대안)
- 김홍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은 제222회국회(임시회) 제2차보건복지위원회('01.6.20) 및 제234회국회(정기회)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02.10.30)에서, 추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은 제234회국회(정기회)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02.10.30)에서 각각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동 법률안에 대하여 정부 관계관 등을 참석시킨 가운데 수차례에 걸쳐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3건의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을 통합하여 단일안인 대안을 마련하였음 -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을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공중보건의사의 배치지역 및 배치기관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 공중보건의사의 배치절차 및 복무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종전 공중보건의사는 전문직공무원으로서 채용계약에 의하여 복무하였으나, 앞으로는 공중보건의사를 계약직공무원으로 하되 군복무에 대신한 의무복무자이므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종사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아 형식적인 채용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국가공무원으로서의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할 수 없도록 함 - 중앙행정기관 소속·산하기관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배치하고 배치기관의 장을 통하여 복무감독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보건소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병원의 경우는 특별시·광역시(행정구역 변경에 의하여 광역시에 편입된 군지역은 제외)이외의 모든 지역에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함 - 전염병 발생, 재해발생 등의 사유로 의료인력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지역·기관 또는 시설에 공중보건의사를 파견· 근무할 수 있도록 함 - 공중보건의사의 직장이탈금지 의무를 명시하고 근무지역 거주의무를 폐지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가 직무교육에 응하지 않을 때,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한 때와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내에 직무에 복귀할 수 없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때는 직권에 의하여 신분을 박탈하도록 함 - 시간외 근무수당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의 지급근거를 법률에 명시함 - 공중보건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연구 등을 수행할 지역보건사업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 배치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배치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농어촌정비법중개정법률안
-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고령화로 농어촌이 점차 위축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도시와 농어촌간의 인적·물적 교류를 촉진함으로써 농어촌의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농업생산성이 낮은 한계농지 등의 정비, 농어촌관광휴양사업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함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추진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농어촌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에 농어촌 경관의 보존·조성 및 농어촌관광휴양지원시설의 정비가 포함되도록 하여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과 농어촌관광휴양자원 개발의 상호 연계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함 - 중앙과 지방의 합리적 사무배분을 위하여 환지, 교환·분합에 관한 농림부장관의 인가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함 -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농어촌의 소득원 확충을 위하여 농어촌관광휴양단지의 개발 및 경영자격을 확대하고 관광농원의 개발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의 양도·양수시 신고제도를 폐지함 -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시행주체를 확대하는 한편, 시행절차를 간소화함 -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리계에 관한 사항을 농어촌정비법으로 이관함과 동시에 국가나 지자체가 수리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은 공중위생법상의 숙박업만을 허용하고 있으나, 휴양콘도미니엄 등 취사 및 요리가 가능한 숙박시설을 설치·운영하여 가족단위 관광객들을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함 - 농업기반등 정비사업에 수반되는 환지계획에 대한 농림부장관의 인가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면서 국가 또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사업에 수반되는 환지계획은 예외적으로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 사업관리에 관한 모든 권한을 농림부장관이 행사하고 있는 수혜면적이 3천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의 경우 그에 수반되는 환지계획은 예외적으로 종전과 같이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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