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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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대안)
- 김명섭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 천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 정부로부터 제출된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을 통합하여 단일안을 마련함 - 제243회국회(정기회) 제1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을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김명섭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 천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 정부로부터 제출된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궐된 임원의 임기를 보장하고, 감사의 겸직을 금지하고, 상임이사를 증원하고, 체납된 건강보험료의 납부가능기간을 연장하고, 현역병 등 병역의무자가 민간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에 본인부담금만 부담하도록 하고 나머지 비용은 국가부담으로 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
-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제3항과 제4항 그리고 제71조의 규정은 보험급여중단과 가산금을 각기 처분하는 것으로 이는 이중처분이라 할 수 있음 - 보험급여 중단 조항은 체납된 보험료를 공단이 쉽게 징수하기 위한 지극히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서 마련된 것일 뿐만 아니라 경기불황으로 인한 국민들의 기초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는 현재의 경제상황에서의 보험급여 중단은 국민의 기초건강진단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독소조항이기 때문에 법 제48조제3항과 제48조제4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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