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3-12-22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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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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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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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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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에서 전교조는 유치원·초등· 중등 ·특수·보건·영양· 사서 등 7개 영역 교사 8,171명에게 ' 교육 활동에... 행정업무까지도 교사 에게 맡겨진다"며 " 교육 을 해야 할 교사 들에게 행정업무를 부과하는 것은 초중등교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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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대안)

- 김정숙의원, 황우여의원, 김경천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한 初·中等敎育法中改正法律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음 -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함 - 학생들의 바른 성장을 돕기 위하여 전문상담교사 배치에 관한 특례규정을 신설하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전문상담체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전문상담교사(1급?2급)의 자격기준을 새로이 정비함 - 사서교사의 전문성 제고와 우수한 예비사서교사 인력군 형성의 유인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서교사 1급 자격기준을 신설함 - 학부에서 교직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영양사 면허증 소지자에 대하여 영양교사가 될 수 있는 자격기준을 규정함 - 학교급식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학교급식시설에서 3년 이상 학교급식을 전담한 교직원에 대하여는 학교급식시설에서 근무한 전문성과 경력을 인정하여 영양교사 자격취득에 관한 특례를 인정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거나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문상담 순회교사를 두도록 함 - 전문상담교사를 전문상담교사(1급?2급)으로 세분화하고 그 자격기준을 설정함 - 사서교사를 사서교사(1급?2급)으로 세분화하고 현행 사서교사 자격기준을 사서교사(2급) 자격기준으로 하고, 사서교사(1급) 자격기준을 신설함 - 학생의 건강관리와 올바른 식습관을 위한 체계적인 영양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도입된 바 있는 영양교사제도가 법 시행 이후 학부과정에서 일정한 교직과정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함에 따라 법 시행 이전에 대학을 졸업하고 영양사 면허증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영양교사자격이 제한되고 있음 - 법 시행 이후에도 학부과정에서 교직과목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자격이 제한되고 있어 각각의 자에 대하여 영양교사가 될 수 있는 자격기준을 신설함

교육위원장2003-12-20

161847수정가결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

- 아침결식, 편식 등으로 인한 영양불균형을 시정하고 학생의 건강관리와 바른 식습관을 위한 체계적인 영양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영양교사(1급) 및 영양교사(2급)를 신설하고 그 자격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 영양교사 자격기준의 일부를 삭제하고 시행시기를 변경함

이재정의원등 41인200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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