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본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청년들의 손으로 써내려간 기후위기 해법
기후성명서 의견 수렴 창구'에 반영됐다. 포스트잇 세션이 끝난 후에도 참가자들은 창구에 의견 을 남길 수... 2020년 청소년 19명이 제기한 기후소송은 지난 2024년에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 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대한...
![[패트롤] 김천시-구미시-문경시-상주교육청](/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7%252Fnews-p.v1.20260715.3ffa259940424237a3fbc12f05a86ce4_R.jpg&w=3840&q=75)
[패트롤] 김천시-구미시-문경시-상주교육청
김천시는 주민 의견 을 토대로 사업계획을 수립한 뒤 주민공청회와 시의회 의견 수렴 , 현장 실사, 발표 평가... 재난관리평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재난관리 역량을...
"죽고싶어" AI에 물어보는 청소년 …'안전벨트' 강화 움직임
보호 규정을 AI 기본법 개정안만으로 소화할 것인지, 다른 관련 부처의 법안을 함께 고도화할 것인지도 의견 수렴 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우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안전신뢰지원과장은 "아동· 청소년의 AI...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정책의 기본이념과 추진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청소년정책의 수행을 위한 총괄ᆞ조정 기능을 보강하며, 변화된 정책 환경을 반영하여 청소년정책 서비스 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비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자체평가결과를 제출하도록 함 -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등을 분석하여 향후 청소년정책에 적절히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임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근로 부당처우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해결을 돕기 위하여 현장도우미가 직접 근로 현장을 방문하여 청소년에게 노동관서 신고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지속적,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지도사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를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의 결격사유와 같게 규정하는 등 관련 조문을 보다 실효성 있게 규정하려는 것임 -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자격증을 빌려주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를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의 결격사유와 같게 규정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근로 청소년의 부당 처우에 대한 해결을 돕기 위하여 근로현장도우미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기본법중개정법률안
- 아동과 청소년을 특별히 배려해야 한다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이념에 따라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청소년우대 조항의 근거를 마련함 - 비학생 청소년도 각종 청소년 우대정책의 대상임을 표시할 수 있는 증표인 청소년증 제도를 도입함 - 청소년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자 및 그 상대방, 청소년증과 유사한 명칭 또는 표시를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청소년기본법중개정법률안
- 청소년기본계획을 청소년육성5개년계획으로 대체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함 -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전문성과 자질을 높이기 위해 자격연수를 의무화함 -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에게 적정한 피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련시설운영자에 대하여 손해보험가입을 의무화함 - 가출청소년을 임시보호 하고 선도하기 위한 청소년쉼터를 마련함 - 한국청소년상담원의 특별법인 설립등기를 위한 규정을 신설함 -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임원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운영책임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 -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수련시설위탁운영단체는 수련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수련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하는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반드시 가입하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비행예방을 위하여 가출청소년을 임시보호하고 선도하기 위하여 청소년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현재 비영리재단법인으로 등기되어 있는 한국청소년상담원을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특별법인으로 전환·등기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