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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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주택 ·부동산업계 "정부 공급대책 환영"…"관련 법안 조속 통과 필요"
정비사업 분야에서는 PF 대출보증 한도 특례 연장과 임대 주택 인수 가격 상향, 이주비 대출 등 실수요... 다만 3개 협회는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법 과 도시정비법 등 국회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8.13 대책] 다가구 3층→4층, 지식산업센터 주거시설 전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4th.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116293_213522_1720_v150.jpg&w=3840&q=75)
[8.13 대책] 다가구 3층→4층, 지식산업센터 주거시설 전환
관련 주택법 시행령은 9월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일조권 규제도 완화한다. 정부는 지난 7월23일 국회... 대상은 2024년 1월부터 2028년 12월 사이 준공된 전용면적 60㎡ 이하 신축 주택 가운데 취득 가격 이 수도권은 6억원 이하...
결혼하면 대출 못 받는 '페널티' 없앤다…청년엔 4억 이하 주택 대출
신혼부부는 부부 중 한 명만 이 소득요건을 충족해도 이용할 수 있다. 대상 주택 은 가격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비아파트다. 법 개정을 거쳐 오피스텔도 대상에 포함하고 주택 담보대출비율(LTV)은 최대 80%까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기준에 미달할 경우 보완시공 명령을 원칙으로 하고, 모든 세대에 대해 성능검사를 실시하여 전수조사를 의무화하며,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을 지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건설사업에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 미달 시, 사업주체가 사용검사권자와 성능검사기관 모두에게 보완 조치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여 조치 상황 및 결과 공유를 명확히 하고자 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주체의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층간소음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건설촉진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최근 주택가격의 급상승 및 분양시장의 과열 등으로 인해 주택시장의 안정기조가 크게 흔들리고 있음 - 이를 방치할 경우 저소득층의 주거부담이 증가하는 등 서민층의 주거생활이 불안해질 수 있으므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여 안정된 분양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주택가격 동향과 청약경쟁률 등을 감안하여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도록 하고 지정기준 및 방법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주상복합건축물 및 오피스텔 분양 모집, 지역조합의 구성원 모집 등이 주로 선착순 방식을 활용함에 따라 분양 경쟁이 과열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여타 아파트 청약경쟁도 과열되고 일부 투기세력등이 기승을 부리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입주자 모집방식을 주택공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건설부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투기과열 지구내에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기전에는 이를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도록 함 - 청약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공고하는 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내에서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되는 주상복합건축물과 오피스텔 입주자 모집방법에 대하여는 일반 공개경쟁방식에 의하도록 하고, 투기과열지구안의 지역조합 구성원 모집방법은 선착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도록 함 -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공급질서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택법중개정법률안
- 주상복합건축물의 분양권을 전매금지하여 청약과열 현상 및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실제 거래되는 가격으로 주택의 거래내역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투기수요 억제와 투명한 거래관행을 정착시킴으로써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주택의 거래내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의 취득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 -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이미 주택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이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거래내역을 신고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함 -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해제 요건을 반영함 - 주택거래신고를 해태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때에 취득세액의 5배 이하로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취득세가 비과세·면제·감경되는 경우에는 비과세·면제·감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 상당액을 기준으로 과태료를 산정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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