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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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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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관세 청 정부포상 후보자 20명 누구?
6 관세 청 김이석 ㅇ 관세법 개정안 마련, 체감도 높은 규제·시스템 개선 및 효율적 항만감시를 위한 MOU... 해소 ◦ 관세 조사를 통한 건전 국가재정 확보 및 성실 납세 풍토 조성에 일조 - 대구세관 최초 ACVA 신청 업체...
관세 청, `20년 하반기 관세 청 모범공무원 추천 대상자 공개(21명)
세관장)( 관세법 개정, '18년) 4 . 관세 청 ( 전산주사보 ) 서은주 o 전자통관시스템 안정적 운영과 사용자... 및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한 올바른 관세 행정 홍보 및 홍보역량 강화 기여 o 민・관 상호협력을 통한 적극적...
관세 청, 수입세액 정산제도 이용 기업 수정신고 때 '가산세 면제' 추진
강제적인 관세 조사 방식에서 탈피하고 AEO 기업 스스로 자율 점검하여 세액을 정기적으로 확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라면서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돼 자율적 성실납세풍토를 만들고 기업이 세부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월별 성실납세신고제도를 폐지하고,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 면제 적용기한 및 일몰기한을 연장하며, 과세자료 제출 기관의 범위를 가상자산사업자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것이다.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성실납세신고 제도를 신설하고, 관세 부과 제척기간 연장 및 부정행위를 통한 과소신고의 가산세율을 상향하며, 최빈 개발도상국에서 제외된 국가에 대한 한시적 특혜관세 적용 등을 통해 조세제도를 보완하고, 방위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수출 또는 수입이 금지되는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을 확대하며,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화 방법을 적용받으려는 통신판매업자 등에 대한 등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는 국가가 재정수요에 충당할 목적으로 강제적으로 부과?징수된다는 점에서 필연적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게 됨 - 조세법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형법과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국회가 통제할 필요성이 있음 -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충실하지 못하여 조속한 정비가 필요한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세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2년 10월 19일부터 2003년 11월 7일까지 관세법중개정법률안을 상정한 후 법안 및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43회국회(정기회) 제14차 재정경제위원회는 법안 및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에 따라 관세법중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관세법중개정법률안을 통합하여 일부 수정한 후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박재욱의원, 강인섭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관세법중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함 -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성실납세자 등에 대한 납세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세납부방식과 신고한 관세에 대한 심사방식을 개선함 - 신고납부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는 절차를 개선?보완함 - 가산금으로 인한 납세자의 과중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가산금 부과요율을 3%로 인하함 - 밀수농산물의 시장유통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막기 위해 농림부장관의 요청에 의해 밀수농산물을 농림부로 이관할 수 있도록 함 - 종합보세구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인도 종합보세구역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관세 등에 대한 환급절차를 마련함 - 성실납세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관세의 세액에 대하여 각각의 납부기한에 맞추어 관세를 납부하는 대신 그 다음달에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 - 가산금 부과요율을 3%로 인하함 - 납세실적이 우수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수입실적이 있는 기업이 신청할 경우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세관장이 심사하지 아니하고 당해 기업으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심사하도록 하되, 그 심사결과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납세의무자가 관세를 납부한 후 3월 이내에 납부세액의 오류를 발견하거나 세관장이 발견하여 통지한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신청하여 세액의 보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당해 보정으로 인하여 그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의 가산금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종전에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의 장치기간이 제한되는 보세구역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하여 공항?항만의 보세구역을 탄력적으로 지정?운영하게 하여 물류적체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함
관세법개정법률안
- 관세법의 체계를 일반국민이 알기 쉽게 정비하고,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를 신설 또는 보완함 - 세관절차를 간소화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영세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부과고지에 의해 관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수입물품이 계약위반 등으로 반송되는 경우 보세구역에 반입하지 않아도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 -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세관공무원이 관세포탈, 부정감면 및 부정환급에 관한 범칙사건을 조사하거나 관세부과처분을 위하여 납세자를 방문하여 조사하는 때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도록 함 -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세관공무원은 이를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함 - 납세자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납세자가 요구한 정보와 함께 제공하도록 함 - 보세구역제도를 개선하고 전자상거래에 의한 물품의 신속통관제도를 도입하고 장치기간이 경과된 물품을 사이버몰에서 매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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