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교육재정교부금법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4-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laborplus.co.kr2026-08-07중립

[위클립] 8월 1주

교육 ·시민사회단체, 지방 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출범 ▷ 교육 교부금 개편 '안 돼', "학생에게 더... 이를 통해 지역 인재 유출을 막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겠다는 구상"이라며 "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와 대학 ...

joongdo.co.kr2025-05-13긍정

[특별기획]제94차 지역정책포럼 오피니언리더 긴급좌담회

-유재일 사회공헌연구소 대표 사회 ▲오늘 포럼은 미증유의 국내외의 도전과 누란의 위기 속에서 치러지는... 고등 교육재정 교부금 법을 제정하여 지방대학의 교육 의 질적 제고와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을 제공할...

ibabynews.com2024-05-09중립

김남희 당선인 "대한민국 저출산 예산 뻥튀기 돼 있어... 무늬만 저출산...

저출생 위기 극복 대안 마련을 위한 조찬포럼' 참가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효상 기자 ⓒ베이비뉴스... 지방 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아예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비율을 법으로 제정하는 게...

유사 개정안

산업교육진흥법중개정법률안

- 정부의 국가혁신체제 구축을 위한 산학연(産學硏) 협력 활성화 종합대책에 따라 산업체, 학교 및 정부출연연구소 간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을 개정함 - 산업교육기관에 교육대학을 포함시킴 - 산업교육기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향상 또는 전직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권역별, 산업교육기관간 또는 산업교육기관별로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국?공립대학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산학협력단의 하부조직으로 둘 수 있도록 함 - 산학협력단의 수입으로는 산학협력에 관하여 접수한 기부금품 등 및 그밖에 이자수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으로 함 - 산학협력계약에 의한 수입에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기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학교기업을 두는 경우 학생?교원 등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듣도록 함

정부2002-10-17

161065수정가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개정법률안

- 중학교 의무교육이 2002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됨에 따라 소요되는 재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현행과 같이 분담하되, 2005년도 이후의 재원분담에 관하여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따로 마련하도록 하고, 의무교육 실시로 인하여 징수되지 아니하는 수업료·입학금 등은 국가에서 교부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2001-10-2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