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특별법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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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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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

- 레저세의 세원 및 세수배분체계를 개편함에 있어서도 모든 과세대상을 동일한 대안에 따라 획일적으로 개편하기보다는 과세대상 세원의 특성을 감안하여 탄력적?차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함 - 세원공동이용에 따른 문제점이 별로 제기되지 않는 과세대상을 중심으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협약에 따라 세수배분을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것이 필요함 - 이러한 조치는 재정분권 추진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과세자주권을 부여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큰 의미가 있음 - 개별 자치단체의 특수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세수 배분체계를 설계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한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음

박재욱의원등 34인2003-12-29

161260철회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

- 민선 지방자치 실시 이후 제기된 문제점을 해소하고 선진 지방자치제도를 정착·발전시키기 위하여 지방의 회의원의 명예직 근거규정을 삭제함 - 지방자치단체와 그장의 법령에 위반한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시정할 수 있게 하여 지방자치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함 - 특별시·광역시에 대한 행정특례를 정함으로써 대도시 행정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지방자치에 있어 자치력량을 확대하고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함

박상천의원등 22인 외 95인200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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