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행이 환율·물가관리를 위하여 발행하고 있는 통화안정증권의 잔액 및 연간이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통제수단이 없어서 국가재정 및 국민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그 한도에 대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함으로써 증권발행을 억제하고 건전한 운용 및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행이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그 한도에 대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도록 함 - 증권의 건전한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하여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은행법중개정법률안
- 금융자유화가 촉진되고 세계 금융시장의 통합이 가속화되면서 금융위기가 빈번히 발생하고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해짐에 따라 금융시장 안정이 중앙은행의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고 있음 - 한국은행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금융안정과 물가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를 하려는 것임 - 한국은행의 지급결제관련업무 범위를 확대·구체화하여 한국은행이 전체 지급결제제도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긴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요 지급결제제도를 지정하고 이를 제대로 감시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정함 -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은행과 금융지주회사를 단독으로 직접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재정경제부장관의 한국은행 예산에 대한 사전승인제도를 폐지하고 한국은행 예산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하고 재정경제부장관 및 감사원에 결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한국은행법중개정법률안
- 한국은행법의 설립목적에 “지급결제의 원활화를 통한 금융제도의 안정 도모”를 추가하고, 금융통화위원회의 구성과 상임위원제도를 개선함과 아울러 통화신용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한국은행의 단독적인 검사제를 도입함 - 한국은행의 경비예산에 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사전 승인제도를 폐지함 - 자금결제관련 전산망의 마비로 인한 지급결제업무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의 지급결제관련업무의 범위를 확대하고 구체화함 -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금융기관을 단독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함 - 한국은행의 독립성과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