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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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판세] 구 지방세특례법상 취득세 면제대상인 '체비지'의 의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59582_94522_5431_v150.jpg&w=3840&q=75)
[판세] 구 지방세특례법상 취득세 면제대상인 '체비지'의 의미
법 제48조 제3항 전문은 " 사업 시행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 에... 제2호에서 ' 전기통신사업법 에 따른 기간 통신 역무 중 무선 전화 인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 통신 역무에 관한...
"싸고 좋은 요금제 알려주는 거 맞아?"…최적요금제 앞두고 실효성 논란
정하는 전기통신사업 자로 전년도 이동 통신 서비스 매출액이 과학기술정보 통신 부장관이 시장 상황, 시장... 기간 통신사업 자'를 말한다. 이 경우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 통신 3사만 고지 의무 사업 자가 되고, 알뜰폰...
전화 번호부는 왜 사라졌을까
유승희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도 개인정보와 위치정보가 결합될 경우 발생할 문제를 들어 법 개정을...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제60조도 이동 통신 번호를 제외한 전화 번호에 대해서는 이용자 동의를 받아 음성·책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알뜰폰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가 이동통신사 계열회사의 시장점유율을 제한하고,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대가 검증 방식을 복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제안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알뜰폰 시장에서 대기업 및 이통사 자회사의 과도한 영향력을 제한하고 중소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장 점유율과 자회사 개수를 제한하고, 독립 MVNO 인수나 신규 진입을 금지하며,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의무 제도를 연장 실시함 -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통지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음 - 입법 공백의 상태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대상자에 대한 사후 통지 절차를 마련하고,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피해예방 조치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ᆞ징수권자를 해당 정책을 소관하는 행정청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정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안 5건을 통합적으로 심사한 결과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함 - 외국인 지분제한 규정이 기간통신사업의 허가, 기간통신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결격사유로 운영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양적 측면만을 고려하고 있는 외국인 의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질적 측면도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함 -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시장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간 주식보유시 의결권을 제한하여 기간통신사업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주에 대한 공익성 심사제도를 도입하여 기간통신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이동전화의 경우 전화번호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유선전화의 경우에도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전화번호를 안내받고자 하는 새로운 서비스 수요를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 - 전화번호 안내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번호제공 이용자를 보호하고 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해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 기간통신사업의 독과점화 방지를 위해 시장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가 다른 시장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을 5%를 초과하여 소유할 경우 초과분의 의결권을 제한함 -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전기통신번호를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일반에게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 기간통신사업자 및 그 주주, 별정통신사업자 및 그 주주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요청이 없더라도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등의 주식소유 제한의 사실확인에 필요한 관련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 공익성심사와 관련된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익성심사 대상이 되는 경우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공익성심사위원회가 요청한 자료제출이나 출석명령을 응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안
- 한국전기통신공사의 효율적인 민영화 추진을 위하여 외국인 지분제한을 완화하고 전기통신사업의 공정경쟁 여건의 조성과 이용자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가입자선로 공동활용 제도 등을 신설함 -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는 수신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발신인의 전화번호가 수신인의 전화기에 표시되는 발신번호표시서비스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화폭력 등에 의한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고 다양한 부가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함 -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외국인 지분제한을 현행 33퍼센트에서 49퍼센트로 완화하여 한국전기통신공사의 효율적 인 민영화를 지원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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