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정보통신진흥에관한법률안

대표발의: (새천년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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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중개정법률안

-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공공부문의 활용을 적극 유도하도록 하고 온라인디지털콘텐츠에 대한 표시사항을 간결화함 - 온라인디지털콘텐츠의 유통을 활성화하고 분쟁조정제도를 신설하여 신속한 분쟁해결을 도모함 - 디지털콘텐츠산업 육성 기반 조성 및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기본계획에 개인 및 기업의 이러닝 도입촉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시행계획은 부처별 시행계획을 수립 후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하도록 하고,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위원회의 위원으로 과학기술부·농림부·노동부차관을 추가함 - 온라인디지털콘텐츠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원격대학도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함 - 온라인콘텐츠의 수요진작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수요예보제 실시 및 공공기관의 교육훈련시 이러닝콘텐츠를 활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 온라인콘텐츠의 제작일과 표시일이 상이함으로 인해 온라인콘텐츠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표시사항을 제작연월일로 일원화하고, 표시사항을 간결하게 규정함 - 법원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제도는 소송기간의 장기화, 소송비용의 과다소요, 입증책임의 곤란 등으로 영세한 디지털콘텐츠사업자의 권리구제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조정 및 알선제도를 도입함 - 온라인콘텐츠의 불법유통에 대한 정보통신부장관의 시정명령제도를 신설함 - 온라인디지털콘텐츠의 불법유통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소속기관 등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함

이종걸의원등 11인2003-11-10

162327수정가결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국제회의산업에 대해 기반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국제회의산업을 육성·진흥하여 관광산업의 발전,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과 국민경제의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 국제회의시설의 건립 촉진, 국제회의 전문인력의 양성, 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국제협력의 촉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행하는 국제회의 기반 구축, 국제회의산업에 관한 정보 및 통계의 수집?분석 및 유통촉진 등과 같은 사업을 실시하여 국제회의 유치?개최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시행기관이 시행하는 국제회의시설의 건립 및 운영, 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설치·운영 등과 같은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시행기관이 시행하는 국제회의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국제회의 전문인력 교육과정의 개발?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시행기관이 시행하는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 연구, 국제회의 전문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 외국의 국제회의관련 기관?단체의 국내유치, 국제협력 촉진을 위하여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이버 공간에서 국제회의 개최, 전자국제회의 개최를 위한 관리 체제의 개발 및 운영, 전자국제회의기반 조성을 위하여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제회의 정보 및 통계의 수집?분석, 국제회의 정보의 가공 및 유통, 국제회의 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국제회의 정보의 유통촉진을 위하여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제회의도시로 지정 또는 국제회의도시의 지정?취소하기 위해서는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정부조직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설치안은 삭제하고, 전담조직의 지정만 할 수 있도록 함 - 국제회의산업육성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시행 대상기관을 명확히 규정하고, 국제회의산업육성을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법상 국외여행자납부금 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재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국가의 재정여건 및 재원소요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10이내의 범위로 조정하고, 별도의 재원을 조성하지 않고 동 기금에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호의원등 28인200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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