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2867임기만료폐기개정안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4-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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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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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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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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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부실채권을 조기 회수하여 자산건전성을 도모하고 부실금융기관에 지원한 자금을 원활히 회수하기 위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적용대상에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정리금융기관, 보험사업자 및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추가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홍재형의원등 22인2000-12-22
161787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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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00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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