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회생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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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파산법중개정법률안
- 개인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사회적?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을 받도록 되어 있어 면책과 복권제도를 두고 있음 - 면책신청은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자가 된 후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선의의 파산자가 절차에 따라 면책?복권을 받는데는 수개월이 소요됨 -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파산선고와 동시에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파산신청자는 면책의 신청과 동시에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 채권의 액 및 원인, 그리고 파산신청자의 특정재산에 파산시 별제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담보권이 존재한 때에는 그 목적 및 그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을 기재한 채권자명부를 제출하여야 함
회사정리법중개정법률안
- 부실기업에 대한 대응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파산법 제117조에서 규정한 특별관리기업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통일된 관리지침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함 - 금융기관은 특별관리기업으로부터 경영정상화 계획을 제출토록 하여 그 집행을 특별관리하여야 함 - 특별관리기업이 제출한 경영정상화 계획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득하지 못하거나 집행과정에서 회사의 경영이 개선되지 않거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금융기관은 회사정리절차 또는 파산절차를 신청하여야 함 -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를 상설기구로 설치하고 금융기관 채권보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함 - 법원은 관리위원회와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정리계획의 수행 또는 화의조건의 이행이 일정기간 내에 개선되지 아니하고 앞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경우에는 정리절차 폐지 결정을 심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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