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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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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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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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에 따른 현행법 체계에 부합하도록 법률을 정비하여 국민의 법 해석상의 혼란 방지 및 법 규정의 명확성을 제고함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의 착수 및 변경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등을 받은 때에 이를 신고한 것으로 의제하도록 하여 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 -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시장을 현행법에 추가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에 따른 현행법 체계에 부합하도록 법률을 정비함 - 카지노업 및 허가대상 유원시설업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변경신고, 신고대상 유원시설업의 신고 및 중요 사항의 변경신고, 관광사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 카지노업의 조건부 허가 시 조건이행 신고 및 카지노업 영업 종류별 영업 방법 및 배당금 등에 관한 신고 및 변경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 - 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에 대한 조건 이행 신고를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이 3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카지노업 및 유원시설업을 허가할 때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영업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기한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 조건부 영업허가는 허가 요건이 완전히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지는 영업허가로서 조건이행의 시한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것임 - 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조건이행의 적시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 5일제 시행과 여가문화의 활성화로 유원시설의 이용객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유원시설 이용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검사를 의무화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이용객의 안전 및 질서유지에 미흡한 면이 있음 - 유원시설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장 내에 사고 예방 및 사고의 신속한 해결 등을 담당하는 질서유지인의 배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광진흥법중개정법률안
- 고부가가치 산업인 관광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민간에 의한 관광인프라의 구축을 촉진하고, 여행업자의 계약·약관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여 건전하고 공정한 여행문화를 정착시 키는 한편,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관광진흥법중개정법률안(대안)
- 고부가가치 산업인 관광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민간에 의한 관광인프라의 구축을 촉진하고, 여행업자의 계약·약관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여 건전하고 공정한 여행문화를 정착시 키는 한편, 경매·파산 등에 의해 콘도사업자가 변동될 경우에도 콘도회원권 등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며,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관광사업자가 변동될 경우 그 관광사업자와 공유자 또는 회원간에 약정한 권리 및 의무사항도 함께 승계하도록 함 - 여행업자는 여행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당해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계약서를 여행자에게 교부하도록 함 -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원시설업자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그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상시 배치하도록 함 - 여행업자가 고의로 계약 또는 약관을 위반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관광단지를 개발하는 민간개발자에 대하여는 토지수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민간 개발자가 관광단지 조성계획상의 조성대상토지면적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잔여 사유지에 대하여 토지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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