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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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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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 시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한 사항은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것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주민지원사업의 주체를 시ᆞ도지사에서 시장ᆞ군수ᆞ구청장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뿐 아니라 지정문화유산 및 그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확대하며, 국가가 이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가 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에 관한 문화유산 보존 영향검토에 관한 사항이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의 ‘영향진단 또는 약식영향진단’에 포함되므로 이에 맞추어 법 체계 및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가 문화유산돌봄사업을 하는 중에 지정문화유산을 파손하거나 원형을 훼손한 경우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목적과 다르게 집행한 경우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여 지역돌봄사업의 책임성과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안
- 전통문화의 전승사업이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제도를 개선함 - 문화재 수리공사에 있어서의 기술수준의 향상과 품질확보를 위하여 문화재 수리공사의 평가제도를 도입함 - 근대문화유산 등의 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조물 및 기념물은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재 수리공사를 발주한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가 발주한 문화재 수리공사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한 평가를 받은 문화재수리업자에 대하여는 문화재 수리공사의 발주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도록 함 - 근대문화유산 등 건조물이나 기념물의 보존과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하여 현상변경 등의 행위에 대하여 지도·조언·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수리·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시·도지정문화재로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문화재가 문화재로서 지정되기 전에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가지정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신고의무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과태료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안
- 매장문화재의 발굴경비를 공사시행자가 부담하도록 되어있는 반면, 발굴된 문화재는 국가에 무상으로 귀속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지표조사와 발굴조사기간도 명시되어 있지 않아 매장문화재 발견 시 공사 시행자 및 시공자는 공사지연문제, 경비부담에 따른 손실 등을 우려하여 문화재 발견 신고조차 하지 않는 것이 현실임 - 현행 문화재보호법을 현실에 맞도록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기간지정, 발굴에 소요되는 경비와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국가 부담 등으로 개정하여 국책사업의 적기완공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민족의 정체성에 매우 중요한 자료인 문화재가 사장되거나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 문화재 발견 사실을 신고 받은 문화재청장은 토지·해저나 건조물 등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에게 문화재 발굴조사 착수일시, 완료일시 등을 통보하도록 하고, 문화재 발굴조사 완료기간은 발견 신고 일로부터 3월을 넘지 못하도록 함 - 매장문화재 발굴에 소요되는 경비, 건설공사로 인하여 훼손·멸실 또는 수몰될 우려가 있는 문화재나 주변 경관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에 소요되는 경비 및 지표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 -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 인·허가를 하기 전에 당해 건설공사가 문화재보존에 영향이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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