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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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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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검찰청 해체, 임은정 초대 공소청장에..참 훌륭한 인사, 이 대통...
북한이 평화적 으로 공존을 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뭐 정권이 바뀌면 좋아졌다 나빠졌다 계속 이렇게 핑퐁 하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닌가. 그게 가능할까요, 근데 평화 공존이라는 게? ▲박지원 의원: 통일 독일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의 단절 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세대가 거듭될수록 사회문화적 동질성이 낮아지고 한민족으로서의 공동체적 가치가 희미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호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방송 교류를 추진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필요가 있음 - 방송의 공적 책임에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포함하는 한편 한국방송공사에 남북의 방송 교류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평화적 통일의 기반 마련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해직언론인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안
- 언론의 자유와 공정성 수호의 목적으로 활동하던 언론인들이 정권에 의해 해고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정권의 언론장악 과정에서 부당하게 해직된 언론인들을 복직시키고, 징계처분을 받은 언론인에게는 그 기록을 말소시켜주어 이들의 명예와 생존권을 회복시킴으로써 언론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방송법은 방송이 국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국가의 발전 및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그러나 일부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들이 특정 정치세력을 비호하거나 비난하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어 사회문제시 되고 있음 - 법령상 ‘정치이념간’ 갈등조장 금지를 명시해 불공정방송행태에 대하여 환기를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중개정법률안
- 지상파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 플랫폼방송사업자에 의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해 겸영제한 규정을 개선함 - 방송사업자등의 재난방송이 실효성있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난방송 요구의 범위를 확대하고, 재난방송 요구 위반시의 과태료 처분조항을 신설함 - 남북간 방송교류 협력의 강화를 통해 남북 화해와 민족의 동질성 회복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 또는 방송위원회는 남북간 방송부문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도록 함 - 디지털 환경하의 유료방송에 대한 정당한 권원없는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침해금지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방송법중개정법률안
- 방송법의 방송사업 등의 결격사유를 다른 결격사유 입법례에 따라 표현방식·조문배열 등 규정형식을 통일하고, 결격사유 발생에 따른 효과를 명시하는 등 방송사업 관련 결격사유를 정비함 - 시청자평가원의 권한·직무 및 임기 등에 관한 근거규정 신설,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에 대한 1인 출연규정 완화 등을 통해 시청자평가원의 활동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이 방송사업자의 홍보용 프로그램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청자평가프로그램에 시청자의 의견이 공정하고 균형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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