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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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도민과 통하고 미래와 통하는 AI 대전환 시대 충남 만들겠다"
" 지난여름, 폭염과 한파 등 기후 재난 을 단순 자연재해 가 아닌 '기후살인'으로 규정하고 과감한 대응을... 병원에 가기 힘든 어르신을 위해 '우리마을 AI 안심주치의'와 방문 건강 관리 체계 를 도입하겠다. 이동이 불편한...
전기요금 감면·작업중지권 확대 등…폭염 대응에 나선 국회
‘폭염예방지원법’(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질병 관리 청이... 있는 대책 을 즉각 마련하고 국가 재난관리체계 를 전면 개편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폭염 대응 필요성에는 여야...
기후변화라는 거대한 파도, 수산업의 '생존'을 넘어 '적응'과 '도약'으로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확대 개편 하여 산출량 중심의 어업 관리체계 를 구축하고 그에 따라 필요성이... 우선 고수온·적조 등 상시화된 자연재해 에 맞서 대응 장비를 현장에 신속히 보급하고, 재해 예측 시 어류를 미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율방재단의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 재난의 유형이 다양화, 대형화되고 인명 및 재산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서 현행 관 주도 재난관리 체계로는 적시성 있는 재난의 예방과 대응에 한계가 있어 주민의 자율적 참여에 의한 철저한 사전 점검과 신속한 초기 현장 대응을 통해 피해를 줄이도록 하는 민관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자율방재단에 대한 규정을 법률로 정하여 자율방재단의 업무 범위를 일부 사회재난까지 확대하고, 자율방재단이 재난 현장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그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ᆞ봉사 단체ᆞ재난관련업체ᆞ전문가 등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자율방재단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 - 자율방재단원의 임무는 지역의 각종 재난과 관련한 예방ᆞ대비ᆞ대응ᆞ복구 활동을 지원하도록 함 - 감염병 유행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질병관리청장,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감염병 방재활동을 하도록 함 -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자율방재단원이 재난의 예방ᆞ대비ᆞ대응ᆞ복구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자율방재단원에게 자율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정치활동 등의 행위를 금하는 등 일정한 행위금지 의무를 부여함 - 행정안전부장관,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자율방재단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ᆞ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자율방재단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방재단원이 재난의 임무수행 또는 교육ᆞ훈련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시ᆞ도 및 시ᆞ군ᆞ구의 조례에 따라 보상하도록 함
자율방재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재난의 다양화, 대형화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서 현행 관 주도 재난관리 체계로는 적시성 있는 재난의 예방과 대응에 한계가 있음 - 주민의 자율적 참여에 의한 철저한 사전 점검과 신속한 현장 대응을 통해 피해를 줄이도록 하는 민관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그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ᆞ봉사 단체ᆞ재난관련업체ᆞ전문가 등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자율방재단원으로 임명하도록 함 - 자율방재단원의 임무는 지역의 각종 재난과 관련한 예방ᆞ대비ᆞ대응ᆞ복구 활동을 지원하도록 함 - 감염병 유행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질병관리청장,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감염병 방재활동을 하도록 함 -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자율방재단원(특수자율방재단원)이 재난의 예방ᆞ대비ᆞ대응ᆞ복구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자율방재단원, 특수자율방재단원 및 청소년자율방재단원에게 자율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정치활동 등의 행위를 금하는 등 일정한 행위금지 의무를 부여함 - 행정안전부장관,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자율방재단원, 특수자율방재단원 및 청소년자율방재단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ᆞ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자율방재단원, 특수자율방재단원 및 청소년자율방재단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부담하도록 하고, 자율방재단원이 재난의 임무수행 또는 교육ᆞ훈련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시ᆞ도 및 시ᆞ군ᆞ구의 조례에 따라 보상하도록 함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폭염, 한파를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연재해의 예방, 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자연재해대책법을 개정함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 한파피해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함 - 방재관리대책 업무 수행자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평가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함 -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자 등록 및 변경등록 시 수수료를 내도록 함 - 재해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기술인 등을 대상으로 한 전문교육과정의 운영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전문교육과정 운영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에 대해 「형법」 상 비밀누설, 뇌물수수 등의 범죄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통안전법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육상·해상·항공 교통사고로 인하여 해마다 1만명 내외의 사망자와 30만명 내외의 부상자가 발생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심각한 실정임 - 교통안전정책에 총괄 책임을 지고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교통안전시책을 종합조정하는 기능을 지니는 기구에 대하여 법적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한 규정도 미흡함 - 교통안전에 관계하는 개별주체의 책무에 대한 규정이 부족 내지 불명확한 점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교통안전과 관련한 교통시설 설치·관리자의 의무, 교통수단 제조사업자의 의무, 교통수단 사용자의 의무, 차량운전자 등의 의무, 보행자의 의무 및 국민의 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함 - 국가 범위와 특별시·광역시 및 도지역, 시·군·구지역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과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각각 국무총리,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교통안전위원회, 시·도교통안전위원회 및 시·군·구교통안전위원회의 설치·기능 및 구성에 관한 근거규정을 둠 - 국가교통위원회, 시·도교통안전위원회 및 시·군·구위원회는 각각 5년 단위의 국가교통안전계획, 시·도교통안전계획 및 시·군·구교통안전계획을, 매년 전체시행계획, 시·도시행계획 및 시·군·구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교통사고 비율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교통수단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교통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수도 있으며, 권고를 받은 후에도 일정기간의 교통사고 비율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교통수단의 사용자에 대하여는 특별안전점검 또는 교통관련 인가 및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둠 - 건설교통부장관은 교통문화지수를 개발하고 이를 조사하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지역의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통안전시범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교통문화지수 조사 또는 교통안전관리 평가 등을 통하여 교통안전 우수지역으로 선정된 시·군·구에 대하여 교통안전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환경정책기본법중개정법률안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도모하고, 자원의 순환적 이용과 사전예방 중심으로 환경정책의 기조를 전환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환경계획을 내실화하여 국가 및 지역 수준의 환경보전기반을 튼튼히 하려는 것임 - 개발에 따른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환경계획을 고려하도록 하고, 환경친화적 계획기법을 개발·보급하도록 함 -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의 변경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정·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예고하도록 함 -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에 대한 위해성을 평가하고 환경성질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교통·에너지·농림어업 등의 부문에서 환경친화적인 노력을 하도록 명시함 -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 제도의 시행에 따른 이행의 관리·감독수단 등을 보완하고, 국가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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