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2856임기만료폐기개정안
농업ㆍ농촌기본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4-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62476원안가결
농업·농촌기본법중개정법률안
- 미래의 유능한 농업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확보·육성하기 위하여 1981년부터 도입된 후계농업인제도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명칭을 바꾸고, 이에 대한 지원의 목적을 명확히 함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 영농조합법인의 해산청구권자를 농림부장관에서 관할 시장?군수로 변경함 - 농업 및 농촌지역의 정보화촉진 시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정보제공자 등에 대한 지원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하게 함
이해구의원 외 29인2003-07-24
162100임기만료폐기
농업·농촌기본법중개정법률안
- 농업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게 후계농업인의 명칭을 농업경영인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이해구의원등 22인200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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