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시행이전에전역한6·25참전군인및장기복무군인의퇴직급여금지급에관한특별조치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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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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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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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참전군인의 연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1984년 9월 30일 이전에 퇴직한 참전군인의 현역병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하도록 하고,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서 2025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급여에 대하여 연금지급 및 연금금액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유족 중 자녀의 기준을 19세로 한정하여 퇴직유족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 민법에 따른 미성년이 성년이 되어도 학업 등의 사유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거나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실정임 - 미성년 기준인 19세를 25세로 확대하여 경제적 자립이 가능할 때까지 실질적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의 연금에 관하여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산정방식을 모두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연금지급이 지체되었다는 지적이 있음 - 현행법에는 연금이 지체되었을 때 통지 의무가 없어 연금 수급권자가 지체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움 - 이에 기준소득월액 산정 시 군인이 사망 후 진급된 경우 진급된 계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연금이 지체되었을 경우 통보를 의무화하고 지체된 금액을 즉시 지급하도록 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 대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안
- 군인연금재정이 악화되고 있으므로 일부 불합리한 연금제도를 개선하면서 정부와 군인의 비용부담률을 상향조정하여 장기적으로 연금 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고 공무원연금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사항을 정비함 -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안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위원회대안으로 의결됨에 따라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안 중 동일 내용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중 개정법률안과 같이 수정코자 함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중개정법률안
- 연금제도의 성숙에 따른 연금수급자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재정이 악화되고 있으므로 일부 불합리한 연금제도를 개선하여 연금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고, 공무원연금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사항을 정비함 -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공무원연금법의 개정 내용과 맞추어 관련사항을 정리하며, 퇴직연금 등의 지급정지에 관하여는 현행대로 규정하려는 것임 - 교직원 퇴직연금 등의 지급정지에 관하여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나, 동 규정의 준용을 배제함으로써 퇴직연금 등의 지급정지에 관하여 이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도록 함 - 개인부담금의 금액을 보수월액의 1,000분의 90의 범위안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1,000분의 85의 범위안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향조정함 - 연금기금에 대한 국가부담금의 과납 또는 미납이 있는 경우 종전에는 무이자 정산을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이 자를 가산하여 정산하도록 함 - 국가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책임준비금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에 적립하도록 함 - 사립학교교직원연금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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