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라포랩스發 SK스토아 M&A 제동…방미통위가 안긴 숙제들
방송법 에 따르면 △ 방송의 공적 책임 · 공정성 및 공익성 의 실현가능성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 시청자의 권익보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라포랩스는 거래 구조와...
방미통위의 심사숙고는 정의를 지연시킬 뿐
이유 중 하나는, 서울행정법원이 구 방통위의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판결이 항소심 계속중이어서 아직... 방송법 은 방송의 공정성 과 공익성 , 공적책임 을 규정하고 있고,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규정하고 있으며...
방미통위의 심사숙고는 정의를 지연시킬 뿐
이유 중 하나는, 서울행정법원이 구 방통위의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판결이 항소심 계속중이어서 아직... 방송법 은 방송의 공정성 과 공익성 , 공적책임 을 규정하고 있고,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료방송의 위기를 타개하고 시장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일간신문의 유료방송 소유 규제와 유료방송 시장 내 가입자 수 점유율 규제를 폐지하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외국인의 소유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일간신문의 경우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보도전문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대기업과 그 계열회사 또는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하 대기업등)의 소유제한을 강화하고자 함 - 대기업등이 보도전문방송사업자 주식 또는 지분의 100분의 20을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한도를 하향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중개정법률안
- 방송법이 부여한 직무를 수행하는 데 근본적 한계가 있음 - 방송사업자의 공정한 경쟁 또는 시청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규정 등을 신설하려는 것임 -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전송망사업자가 불공정한 경쟁 또는 시청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금지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 - 방송위원회는 금지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사업자 및 전송망사업자에게 금지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또는 변경, 법위반사실의 공표 및 그 밖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조치를 명하기 전에 그 조치의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함 - 방송위원회는 금지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사업자 및 전송망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2 이하 또는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징수한 과징금을 기금으로 출연하도록 함 -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전송망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하여 제7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조치 또는 제76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그 사업자의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함 - 방송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전송망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방송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자, 장부?서류?그 밖의 자료 및 물건의 조사를 거부?방해 및 기피한 자에 대해서도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방송법중개정법률안
- 지상파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 플랫폼방송사업자에 의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해 겸영제한 규정을 개선함 - 방송사업자등의 재난방송이 실효성있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난방송 요구의 범위를 확대하고, 재난방송 요구 위반시의 과태료 처분조항을 신설함 - 남북간 방송교류 협력의 강화를 통해 남북 화해와 민족의 동질성 회복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 또는 방송위원회는 남북간 방송부문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도록 함 - 디지털 환경하의 유료방송에 대한 정당한 권원없는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침해금지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