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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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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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내 전기차 전용주차구획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및 운영ᆞ관리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여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을 대상으로 일정 기준을 만족할 경우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부여하여 주민의 안전과 도시미관 개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안임.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2층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된 주차장에서 반복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에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차장법중개정법률안
- 교통난 해소, 에너지 절감, 건전한 소비문화의 정착 등의 목적으로 경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형자동차에 대한 주차료 감면을 확대하고,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대기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
-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에서의 자동차의 공회전을 제한하여 불필요한 원동기가동에 의한 대기오염을 줄이고, 노후 운행차량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종전의 중간검사)를 시행함 - 자동차 연료 및 첨가제의 불법 제조, 공급, 판매, 사용을 금지함 -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수질환경보전법 등 다른 환경법령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함 -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사용하기 위하여 별도로 받아야 했던 사용승인제도를 폐지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만으로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함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변경신고제도를 신설하고, 시·도의 조례로 휘발성유기화합물 억제·방지시설의 설치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대기환경관리를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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