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대통령의측근최도술·이광재·양길승관련권력형비리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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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389임기만료폐기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어렵게 성사된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 3주년을 맞이한 지금 대북송금 사건을 둘러싼 특별검사의 수사로 국론이 분열되고 남북관계는 경색되어 가고 있음 - 대북송금 사건 관련 특별검사의 수사를 조기에 종결하여 더 이상의 국론 분열을 막고, 국민의 정부 이래의 일관된 햇볕정책으로 어렵게 이루어진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 분위기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본 개정안을 제출함

김근태의원등 44인200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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