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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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어기구 의원, 올해 6월 기준 하천 기본계획 수립 기한 넘긴 국가 하천 전...
침수 피해 를 겪은 하천 까지 포함돼 정부가 재난 예방 을 강조하면서 정작 법정계획 관리에는 손을 놓고... 89곳 중 20곳으로 22.5%에 달했다고 밝혔다. 하천법 은 홍수 방어와 하천 공사 등 관리 방향을 담은 하천 기본계획을...
"제방 유실·침수 겪고도 하천 계획은 늑장… 국가 하천 20곳 법정기한 넘...
제방 유실과 침수 피해 를 겪은 하천 까지 포함돼, 정부가 재난 예방 을 강조하면서 정작 법정계획 관리에는... 89곳 중 20곳으로 22.5%에 달했다. 하천법 은 홍수 방어와 하천 공사 등 관리 방향을 담은 하천 기본계획을 10년...
어기구 "제방 유실·침수 겪고도 하천 계획 늑장대응"
특히 제방 유실과 침수 피해 를 겪은 하천 까지 포함돼, 정부가 재난 예방 을 강조하면서 정작 법정계획... 89곳 중 20곳으로 22.5% 에 달했다. 현행 하천법 은 홍수 방어와 하천 공사 등 관리 방향을 담은 하천 기본계획을 10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변림의 보전과 복원을 위해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수변림의 보전과 복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후변화에 따른 하천관리 취약성에 사전적으로 대응하고, 하천의 자연친화적 정비 및 보전을 도모하기 위한 하천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하천기본계획에 기후변화에 따른 물관리 또는 하천관리 취약성 대응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기존의 이·치수뿐만 아니라 수생태환경, 지역적 특성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 - 지방하천에 대하여도 환경부장관이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제방 정비가 미흡한 지방하천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하여 시?도지사가 환경부장관에게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반려견 등 「동물보호법」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을 위한 운동?휴식시설의 설치 행위를 하천점용허가 금지대상에서 제외함 - 국가가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보전·정비하며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수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과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 시·도지사가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하천기본계획에 기후변화에 따른 하천관리 취약성 대응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하천의 치수, 이수, 수생태환경 및 지역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 -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과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 지방하천에 대하여도 환경부장관이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 가뭄 등 수재해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 하천관리 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하천의 자연성 보전ᆞ회복 및 하천환경 조성에 있어 탄소흡수원 확충 등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법률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국가의 책무로서의 하천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 수립을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자연친화적인 하천의 보전ᆞ관리를 위한 것임을 규정함 - 하천기본계획에 하천의 이용과 자연친화적인 관리 및 보전 외에 기후변화에 따른 물관리 취약성 대응을 포함하도록 함 - 하천공사 및 유지ᆞ보수 시행 시 자연친화적인 공법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 외에 시행자에게 하천의 자연성 보전ᆞ회복을 위해 수질 및 수생태계를 고려하도록 함 - 하천관리청이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지정한 보전지구와 복원지구 내에서의 보전 또는 복원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탄소흡수원에 대한 확충방안을 포함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천법중개정법률안
- 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하천유역의 홍수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하천의 수량이 적정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함 - 하천의 인근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에는 유수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하천공사로 인한 손실보상업무를 현지 실정에 밝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손실보상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건설교통부장관이 하천부속물에 대한 통합관리규정에 근거하여 홍수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경우 하천부속물 관리자는 이에 따라야 함 - 하천관리위원회 심의사항에 하천의 건천화 방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통합관리규정 및 건설교통부장관의 명령 위반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함
하천법중개정법률안
-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보상청구권의 대상을 확대하는 규정을 두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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