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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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가가 직접 지방 하천 관리 나서나… '국가지원 지방 하천 ' 도입 추진
국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특히 반복적으로 침수 피해 가 발생하는 지방 하천 에 대한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해져 홍수 피해 예방 ...
기후부, 하천 불법점용 대응 강화…제방 훼손 사전 방지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2025.7.22.(ⓒ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일부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 하천법 '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한편, 공사 중 제방 무단 훼손으로 인한 수해를 원천 차단하고 하천 관리...
"불법점용 즉시 철거"… 하천법 하위법령 손질, 제방 훼손·수해 대응 강...
정부는 특히 최근 기후위기로 국지성 집중호우와 홍수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불법 구조물과 적치물이 하천 범람과 침수 피해 를 키우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보고 있다. 실제 집중호우 시 하천 내 컨테이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변림의 보전과 복원을 위해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수변림의 보전과 복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후변화에 따른 하천관리 취약성에 사전적으로 대응하고, 하천의 자연친화적 정비 및 보전을 도모하기 위한 하천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하천기본계획에 기후변화에 따른 물관리 또는 하천관리 취약성 대응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기존의 이·치수뿐만 아니라 수생태환경, 지역적 특성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 - 지방하천에 대하여도 환경부장관이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제방 정비가 미흡한 지방하천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하여 시?도지사가 환경부장관에게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반려견 등 「동물보호법」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을 위한 운동?휴식시설의 설치 행위를 하천점용허가 금지대상에서 제외함 - 국가가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보전·정비하며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수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과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 시·도지사가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하천기본계획에 기후변화에 따른 하천관리 취약성 대응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하천의 치수, 이수, 수생태환경 및 지역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 -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과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 지방하천에 대하여도 환경부장관이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 가뭄 등 수재해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 하천관리 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하천의 자연성 보전ᆞ회복 및 하천환경 조성에 있어 탄소흡수원 확충 등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법률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국가의 책무로서의 하천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 수립을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자연친화적인 하천의 보전ᆞ관리를 위한 것임을 규정함 - 하천기본계획에 하천의 이용과 자연친화적인 관리 및 보전 외에 기후변화에 따른 물관리 취약성 대응을 포함하도록 함 - 하천공사 및 유지ᆞ보수 시행 시 자연친화적인 공법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 외에 시행자에게 하천의 자연성 보전ᆞ회복을 위해 수질 및 수생태계를 고려하도록 함 - 하천관리청이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지정한 보전지구와 복원지구 내에서의 보전 또는 복원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탄소흡수원에 대한 확충방안을 포함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천법중개정법률안
- 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하천유역의 홍수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하천의 수량이 적정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함 - 하천의 인근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에는 유수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하천공사로 인한 손실보상업무를 현지 실정에 밝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손실보상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건설교통부장관이 하천부속물에 대한 통합관리규정에 근거하여 홍수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경우 하천부속물 관리자는 이에 따라야 함 - 하천관리위원회 심의사항에 하천의 건천화 방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통합관리규정 및 건설교통부장관의 명령 위반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함
하천법중개정법률안
-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보상청구권의 대상을 확대하는 규정을 두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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