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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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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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후계획도시 재생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1기 신도시 등 전국의 계획도시는 국민의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대규모 주택공급 등을 목적으로 조성된 점에서 정책적 중요성과 공공성이 강한 측면이 있음 - 계획도시는 주거기능에 비하여 자족기능이 미비하고 광역교통망이 충분하게 구축되지 않아 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되었다는 평가가 있음 - 계획도시 조성 후 20년(2기)에서 30년(1기)이 지나 건축물 안전 및 도시 인프라의 노후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 - 일시에 대규모로 주택공급이 이루어짐에 따라 기존의 법체계 하에서 광역적 정비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 계획도시의 주거환경 개선과 자족기능 확보, 대규모 이주수요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제정하여, 질서있고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계획도시를 단순한 주거밀집지역이 아닌 자족기능이 확충된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로 재창조하고자 함 - 지정권자가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ᆞ고시한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다른 법률에서의 결정ᆞ변경ᆞ지정ᆞ수립 또는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함 -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은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행하고 필요시 지정권자가 단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거나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에 대한 부담금 감면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노후계획도시정비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회계를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이주단지 조성 및 순환용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시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할 기반시설을 우선 설치한 후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는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를 설치하거나 공공기관을 지정해 운영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를 설치하거나 공공기관을 지정해 운영토록 함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1기 신도시 및 2기 신도시의 경우 국민의 주거안정, 지역균형개발 및 수도권 인구 분산을 위해 조성되었지만 지정된 지 각각 30년(1기), 20년(2기) 이상 지나면서 주택의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음 -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도시 자족 기능의 결여로 인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 - 계획도시 조성 후 장기간이 지남에 따라 건축물 안전 및 도시 인프라의 노후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나, 일시에 대규모로 주택공급이 이루어짐에 따라 기존의 법체계 하에서 광역적 정비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 계획도시의 주거환경 개선과 자족기능 확보, 대규모 이주수요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제정하여, 질서있고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계획도시를 단순한 주거밀집지역이 아닌 자족기능이 확충된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로 재탄생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지정권자가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서의 결정·변경·지정·수립 또는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함 - 지정권자가 노후계획도시정비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은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행하고 필요시 지정권자가 단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거나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에게 부담금 감면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노후계획도시정비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특별정비구역 내의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대하여는 통합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건축규제의 완화,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리모델링 시 세대 수 증가, 국·공유재산 사용기간,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건축규제의 완화로 발생하는 증가한 용적률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에 따라 공공주택의 공급,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현금 납부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공기여를 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이주단지 조성 및 순환용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시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할 기반시설을 우선 설치한 후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비사업과 관련한 비경제적 투기수요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정비예정구역 내에서의 건축 행위를 제한하거나 분양권 산정 기준일을 별도로 정하는 등의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 최근 재건축사업의 대상이 되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분할하는 이른바 상가 쪼개기를 통해 재건축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투기수요가 유입되어 사업추진의 지연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현행법에 규정된 투기수요 차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사업 목적을 벗어난 무분별한 투기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정비사업의 신속ᆞ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건설촉진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최근 주택가격의 급상승 및 분양시장의 과열 등으로 인해 주택시장의 안정기조가 크게 흔들리고 있음 - 이를 방치할 경우 저소득층의 주거부담이 증가하는 등 서민층의 주거생활이 불안해질 수 있으므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여 안정된 분양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주택가격 동향과 청약경쟁률 등을 감안하여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도록 하고 지정기준 및 방법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주상복합건축물 및 오피스텔 분양 모집, 지역조합의 구성원 모집 등이 주로 선착순 방식을 활용함에 따라 분양 경쟁이 과열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여타 아파트 청약경쟁도 과열되고 일부 투기세력등이 기승을 부리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입주자 모집방식을 주택공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건설부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투기과열 지구내에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기전에는 이를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도록 함 - 청약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공고하는 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내에서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되는 주상복합건축물과 오피스텔 입주자 모집방법에 대하여는 일반 공개경쟁방식에 의하도록 하고, 투기과열지구안의 지역조합 구성원 모집방법은 선착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도록 함 -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공급질서를 개선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 우리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과 설비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함 - 복잡하여 실효성이 낮거나 지원수준이 과도한 감면제도 등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제도를 축소?정비함 - 국제경쟁력을 갖춘 조세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의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 전자신고와 세원이 자동적으로 노출되는 기명식 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사용을 활성화하도록 세제지원을 확대함 -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유지하기 위하여 투자세액공제제도를 3년간 연장하고,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와 중소기업의 대체투자에 대하여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라도 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함 - 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하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의 전액에 대하여, 대기업의 경우에는 석?박사급 핵심연구인력의 인건비 비율에 상당하는 세액공제액에 대하여 최저한세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 - 바람직한 외국인투자여건을 조성하고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국내 근로소득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과세하도록 하되, 외국인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당해 근로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17의 단일세율만을 적용하게 하는 등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소득 과세체계를 대폭 간소화함 - 벤처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하는 법인의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당해 제휴법인의 주식을 벤처기업에 현물출자하고 당해 벤처기업으로부터 출자가액에 상당하는 주식을 새로이 교부받거나 벤처기업의 자기주식과 교환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그 이익을 실현할 때까지 해당 세액을 과세이연하도록 함 - 벤처기업이 일반법인 또는 다른 벤처기업에 합병되는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당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합병법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도록 함 - 선박금융의 활성화를 통한 해운산업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선박투자회사에 투자하여 받는 배당소득중 액면가액 3억원 이하의 보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배당소득은 분리과세하도록 함 - 복권당첨소득 중 5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소득에 대하여는 종전의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의 세율로 과세하도록 하고, 국민주택의 리모델링에 제공하는 용역 및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마을버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함 - 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받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시행에 따라 법인으로 등기한 전환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소득세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도록 함 - 납세자가 소득세?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직접 전자신고방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하고, 전자신고를 대행하는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의 소득세?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모두 전자신고방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무대리인에 대하여 일정 금액의 세액을 공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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