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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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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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JDC 견제구' 기능 조정에 명칭도 제주국제 도시 공사
JDC의 경우, ' 제주 특별 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주 특별법 )'에 따라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조직이다. 2조원에 육박한 자산 규모의 JDC는 제주국제 공항에서...
새만금 개발 공사 토지임대 및 공공시설 건축 일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
그러나 유사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 센터는 이미 토지의 취득 및 임대 등을 각 기관의 사업 범위에 포함하고 있어 새만금지역의 효율적 개발 을 목적으로 설립된 새만금 개발 공사에게도 동일한...
토지 임대와 건축 길 열린 '새만금 개발 공사'…나경균 사장 '뚝심' 주목
비슷한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 센터(JDC)도 이미 '토지의 취득 및 임대 등'을 각 기관의 사업 범위에 포함하고 있어 새만금지역의 효율적 개발 을 목적으로 설립된 새만금 개발 공사에도 같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중개정법률안과 현경대 의원 등 19인이 발의하여 11월 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중개정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외국인 카지노의 조건부 허용,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 등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제주도의 청정환경보전을 위하여 지하수등에 대한 규제등을 강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외국인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외국인 전용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함 - 중산간보전지역 및 중간산보전지역외의 보전지구를 관리보전지역으로 일원화하고, 관리보전지역안의 토지중 도조례가 정하는 토지 및 도시지역 내 절대보전지역안의 토지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를 소유한 자는 도지사에게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빗물의 효율적 활용과 지하수 함양량의 증대를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시설에는 빗물이용시설등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농약에 의한 지하수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농약의 공급 및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를 신규, 변경, 이전등록할 때에는 차고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차고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중개정법률안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투자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제주도내에서 생활하는 외국인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며, 뛰어난 자연환경을 활용한 영상산업진흥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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