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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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최기일의 방산보국㊵] 방위사업청 개청 20주년을 돌아보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siaa.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2%252F240905_260195_850.jpg&w=3840&q=75)
[최기일의 방산보국㊵] 방위사업청 개청 20주년을 돌아보며
분야별 특별법 을 제정하여 진흥원 설립을 명문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국내 방위산업도 방위산업진흥원 설립 재추진을 통해 중소 벤처기업 육성 및 방산수출 확대,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방위산업 육성 이외...
'유니콘 기업 ' 美에 뺏길라… 도입 목소리 높지만 [쿠팡 차등의결권 해...
정부는 2023년 11월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을 근거로 복수의결권 제도를 시행했는데 그 대상을... 벤처 에서 올라온 회사에 특별법 을 일부 완화해 기존 보유 복수의결권을 상장 후에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천안을 이재관 국회의원, "시민의 곁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 천안의...
상점가 육성 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시설 투자 시 세액공제...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 기업 이 국가연구개발 성과를 활용한 사업화 시 금융지원을 위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의 범위를 현행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되, 대통령령으로 일정 규모 이하로 제한하여 중소기업-중견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를 구축하려는 법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성장벤처기업을 정의하고, 연구개발 및 자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벤처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법안이 제안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2007년,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유효기간이 연장되었을 뿐 현재까지도 한시법으로 운용되고 있어 장기적인 벤처기업 지원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벤처기업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벤처기업법의 일부 투자방식을 개선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방식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개선하고자 함 - 벤처기업법은 복수의결권주식, 주식매수선택권 등 타 법률에 대한 특례제도를 도입ᆞ운용 중이며 해당 제도들은 오남용 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적용 대상을 엄격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벤처기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 장기적인 정책추진과 체계적 지원에 한계가 있음 -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도입이 필요함 - 과학기술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의 연구원이 창업 및 벤처기업 근무를 위해 휴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식매수선택권의 한계를 보완하고 벤처기업의 인재 유인책을 다양화하기 위해 회사와 임직원 간의 성과조건부주식 부여를 위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비상장 벤처기업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특례를 도입하고자 함 - 벤처기업확인제도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의 규모를 확대하려는 것임 - 벤처투자 정의 변경, 벤처기업유형 중 벤처투자유형의 요건 명확화,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 지정제도 신설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도입, 이행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 조건 완화, 신고 의무 부과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 벤처기업간의 전략적제휴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식교환제도를 도입하고, 대기업에 비하여 채권자 및 주주수가 많지 아니한 벤처기업간의 합병절차를 간소화하며, 기업형태의 다양성과 기술·기능 축적을 유도하기 위하여 유한회사인 벤처기업 설립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벤처기업의 해당요건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1년 11월 26일 정부가 제출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과 2002년 4월 8일 박광태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2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02.4.15)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대안을 마련하고 정부제출안과 의원발의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제229회 국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2002.4.16)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벤처기업간 전략적 제휴를 촉진하기 위한 주식교환제도의 도입, 벤처기업간의 합병절차 간소화, 유한회사인 벤처기업에 대한 특례도입 등의 제도를 도입·개선함 -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벤처기업이 다른 벤처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채권자의 이의 제출 기간을 단축하고, 유한회사 형태의 벤처기업의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상법상의 유한회사 규정에 대한 특례를 둠 -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요건을 명시하고, 시·도지사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이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등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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