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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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알 만한 기업일수록 ‘개문냉방’, 그럴수록 뜨거워지는 한반도
온실가스 배출 량을 40~70%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2023년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에서 한국을 포함해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등 130개 국가는 2030년까지 매년 세계 평균 연간 에너지 ...
참세상 인터링크 위클리 (2026.07.16)
그는 미국의 추가 공습과 이란의 보복이 반복될 경우 에너지 공급 차질이 심화돼 세계 경제에 충격을 줄... 있다며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지속적인 관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냉방기 없던 시대, 폭염을 견딘 도시의...
“이건 너무 심했다” 벽까지 뚫어놓고, 에어컨 ‘펑펑’…줄줄 새는 전...
개문냉방 영업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시행령에 따라 금지돼 있다. 하지만 ‘전력 수급 경보’ 등... 과도한 에너지 사용은 곧 온실가스 배출 로 이어진다. 우리나라 전력 생산에서 화석연료 발전 비중은 절반가량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이용 합리화 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기본계획), 1년(시행계획)으로 명시하여 계획의 적시성과 연속성을 강화하는 법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국가 에너지 안보 확립과 산업 전체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전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에너지공급자 효율 향상 의무화 제도, 자발적 협약 체결 기업 지원 제도 등 신규 시책 도입과 기존 시책의 이행력 강화를 통해 국가 에너지 소비체계를 고효율·저소비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를 개편·정비한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
에너지 다소비국이자 저효율 소비국인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요 관리 및 효율 정책 체계를 정비하고,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 에너지 소비 체계를 고효율ᆞ저소비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에너지이용합리화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3년 3월 3일 강인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중개정법률안이 제2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동년 10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43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위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그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이를 제243회 국회 제11차 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온실가스배출의 증가로 인한 지구온난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이를 통한 온실가스배출의 감축에 관한 사항을 정함 - 특정열사용기자재의 부실시공 예방 및 안전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공업의 기술인력 등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에너지이용합리화법중개정법률안
- 기후변화에관한국제연합기본협약의 이행 및 국제유가의 급격한 변동에 대비한 에너지소비의 절약을 위하여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에너지사용계획의 조정·보완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에너지효율의 개선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자재를 제조·수입하는 자에 대한 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를 도입하여 에너지저소비형 기자재의 제조·수입을 촉진함 - 시·도지사는 유효기간이 경과된 검사대상기기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검사를 받도록 통보하도록 하고, 검사대상기기를 설치한 자가 검사대상기기를 폐기하거나 그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검사대상기기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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