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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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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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측량법중개정법률안
- 측량기술자에 대한 측량기술경력증의 발급근거 및 측량기술경력증 대여 등의 경우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하고, 측량업에 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소관사무중 일부 측량업종의 사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지적법개정법률안
- 도시화·산업화 등에 따라 지목을 현실에 맞게 세분화하고, 전산처리된 지적공부를 시·도지사에 한하여 보관·운영하도록 하던 것을 지적관련 민원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시장·군수·구청장도 보관·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전국의 지적·주민등록·공시지가 등 토지관련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지적정보센터를 설치하도록 함 - 도시화 및 산업화 등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창고용지, 주차장 및 주유소용지 등을 별도의 지목으로 신설함 - 토지의 지번으로 위치를 찾기 어려운 지역의 도로와 건물에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 토지소유자가 일정기간내에 지적공부의 등록 말소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관청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함 - 미등기 토지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에 오류가 있는 것이 호적·제적등본 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 소관청이 조사하여 지적공부를 정정할 수 있도록 함 -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부지를 분할하거나 지목변경 등을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토지이동신청을 대위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자치부장관은 전국의 지적·주민등록·공시지가 등 토지관련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동활용을 위하여 지적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바다로 되어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는 때에는 이를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소유자가 90일 이내에 말소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소관청이 직권으로 말소하도록 함 - 바다로 되어 지적공부상 말소된 토지가 다시 토지로 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회복할 수 있도록 함 - 미등기 토지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에 오류가 있어 이를 정정하고자 할 때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함 - 지적정보센터의 토지관련자료에 지적위성기준점관측자료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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