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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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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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자료) 금융 법 체제 개편 방안
금융 관계 법률 에 대한 처리ㅇ 본질상 금융 업무에 해당되므로 향후 추가적인 검토 및 부처간 협의를통해 통합법 포함여부 등을 결정※ 예 ; 선박투자회사법(해수부), 부동산투자회사법(건교부), 우체국예금보험 법(정통부)...
우체국 예금 주식 직접투자 가능
있도록 '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중 개정 법률 안'을 지난 7월 31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우체국 관련 법령을 개정한 이유는 금융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현행제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미비점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중개정법률안
- 우체국보험특별회계에 설치된 우체국보험기금의 명칭을 자금의 성격에 적합하도록 우체국보험적립금으로 변경하고 운용방법을 확대하여 금융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신용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
- 신용협동조합이 예금보험공사의 부보금융기관에서 제외됨에 따라 중앙회에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하는 등 자체적인 예금자보호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중앙회 및 단위조합의 경영건전성 제고와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통하여 신용협동조합을 건전한 서민금융기관으로 육성하려는 것임 - 조합 이사에 대한 연임제한 규정과 개정안의 조합원에 의한 임원의 해임요구권 규정을 삭제하도록 함 - 금융감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합에 대해서만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되,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실시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외부감사를 면제하도록 함 - 신협 중앙회가 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에 한하여 단위조합과 연계하여 일반인에게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중앙회 여유자금의 운용구조를 안정적인 구조로 다변화함 - 타법에 의한 예금보호기금과의 용어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명칭을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으로 변경함 - 예금자보호법에서 제외되는 신협의 예금보호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동 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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