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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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인터뷰]서삼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국가 차원 중장기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kjdaily.com%252Fupimages%252Fgisaimg%252F202607%252F20-682648.jpg&w=3840&q=75)
[인터뷰]서삼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국가 차원 중장기 ...
지위 향상 과 삶의 질 증진을 위해 설립된 조직이다. 개혁의 출발점도, 기준도 농업인의 권익이어야 한다.... 현재는 40%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지역 균형발전 특별 회계로 지원하고 있어...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 개발 지원 제도, 주민 참여 수익 환원 구조 마련
화성시갑)은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신쟁에너지 업계에서는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과 지방소멸 대응이 주요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나온 법안 이어서...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법적 기반 마련
담은 법안 이 국회에 발의됐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햇빛소득마을'을 비롯한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16일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 농어촌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인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에 도시와 농어촌 간의 디지털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농어업인의 디지털정보화 수준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농어업인 기초연금법안
- 농어촌은 대내외적 환경 변화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음 -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농어촌이 활력을 잃고 경쟁력이 크게 저하되면서 공동체 해체와 농어촌소멸 위기론이 현실화되고 있음 - 농어촌의 활력을 제고하고 농어업의 지속발전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 고령 농어업인에 대한 선별적 복지의 역할에 초점을 맞춰야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10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한 65세 이상 농어업인에 대한 기초연금제를 도입하여 안정적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고령 농어업인의 소득향상과 생활안정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보전 지원과 함께 지속가능한 농어촌의 보존·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농어업인 기초연금이 농어민 생활안정과 소득향상에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재원을 마련하도록 함 - 농어업인은 농어업 생태계의 보전, 전통문화 계승 등을 영위하기 위한 책무를 지도록 함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는 기초연금정책의 기본방향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본계획 항목에 농어촌의 의료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농어촌의 의료여건을 향상시키는 한편, 농어업인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의 취업가능연한 기준을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변경하여 보험회사 등이 보험금 등을 지급할 때 피해자가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면 현실소득에 따른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촌정비법중개정법률안
-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고령화로 농어촌이 점차 위축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도시와 농어촌간의 인적·물적 교류를 촉진함으로써 농어촌의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농업생산성이 낮은 한계농지 등의 정비, 농어촌관광휴양사업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함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추진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농어촌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에 농어촌 경관의 보존·조성 및 농어촌관광휴양지원시설의 정비가 포함되도록 하여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과 농어촌관광휴양자원 개발의 상호 연계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함 - 중앙과 지방의 합리적 사무배분을 위하여 환지, 교환·분합에 관한 농림부장관의 인가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함 -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농어촌의 소득원 확충을 위하여 농어촌관광휴양단지의 개발 및 경영자격을 확대하고 관광농원의 개발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의 양도·양수시 신고제도를 폐지함 -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시행주체를 확대하는 한편, 시행절차를 간소화함 -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리계에 관한 사항을 농어촌정비법으로 이관함과 동시에 국가나 지자체가 수리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은 공중위생법상의 숙박업만을 허용하고 있으나, 휴양콘도미니엄 등 취사 및 요리가 가능한 숙박시설을 설치·운영하여 가족단위 관광객들을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함 - 농업기반등 정비사업에 수반되는 환지계획에 대한 농림부장관의 인가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면서 국가 또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사업에 수반되는 환지계획은 예외적으로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 사업관리에 관한 모든 권한을 농림부장관이 행사하고 있는 수혜면적이 3천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의 경우 그에 수반되는 환지계획은 예외적으로 종전과 같이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
-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과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 등에 따라 농산물 시장의 개방이 가속화되고 이로 인하여 농촌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 생명산업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우리 농어업 분야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규모화의 실현이 요구됨 - 농어업부문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생산자단체에 대한 지방세 감면시한을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 자경농민이 직접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이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와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양잠 또는 버섯재배용건축물, 축사, 고정식온실,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시설, 창고 및 농산물선별처리시설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하고 있음 - 200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토록 그 경감시한을 3년간 연장함 - 농업용에 직접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기계류, 20톤 미만의 소형어선, 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등을 면제토록 하고 있음 - 개간농지 및 교환?분합하는 농지, 공유수면 매립?간척으로 인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등을 면제토록 하고 있음 -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안에 있는 시가표준액 100만원 미만이면서 과세기준일 현재 6월 이상 비워 둔 주거용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에 직접제공되는 사업소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200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토록 하고 있음 - 3년간 연장함 - 다음 각호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하고 있으나, 200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토록 그 경감시한을 3년간 연장함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가 회원의 교육?지도?지원사업 및 신용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등록세의 100분의 50 내지 100분의 25를 경감토록 하고 있음 - 200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토록 그 경감시한을 3년간 연장함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하고 있음 -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법인등기와 양수받은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등록세를 면제토록 하고 있으나, 200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토록 그 감면시한을 3년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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