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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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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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5년 단위 기본계획의 수립 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2018년∼2022년 시행되는 기본계획이 2018년 11월에 공표가 되어 사업계획과 예산안 수립에 실질적인 참고가 되지 못하고 있음 - 기본계획의 경우 기본계획 대상 기간이 시작되기 1년 전까지 수립을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국무회의 및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후 이를 공표하도록 하며, 시행계획의 경우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생명ᆞ건강ᆞ안전에 직결되는 산업 분야 등을 대상으로 국가기술자격의 운영분야를 설정하고, 국가기술자격증의 불법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실공사 등의 사회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무부장관 등이 국가기술자격증의 불법대여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함 -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시험 출제ᆞ검토, 면접 및 시험감독 등 검정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비밀 엄수 의무를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국가기술자격법개정법률안(대안)
- 인적자원이 중요시되는 지식정보화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급속한 기술변화에 대응하여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고 능력개발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를 두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신설,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를 둠 -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에 응시할 수 없는 자의 범위를 정함 -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한 자 외에 대여받은 자도 처벌함 - 국가기술자격증의 불법대여행위를 방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기술자격법개정법률안(대안)
- 인적자원이 중요시되는 지식정보화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급속한 기술변화에 대응하여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고 능력개발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를 두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신설,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를 둠 -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에 응시할 수 없는 자의 범위를 정함 -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한 자 외에 대여받은 자도 처벌함 - 국가기술자격증의 불법대여행위를 방지함
건축사법중개정법률안
- 건축사자격의 국가간 상호 인정을 위한 국제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건축사예비시험의 응시요건을 전문대학 이상의 건축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 강화하고, 건축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하여 인정하던 건축사예비시험 면제제도를 폐지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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