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안전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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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베이비박스 아기 14년간 2천220명…찬반 논란은 현재진행형
보육원 등 시설에 입소한 아동 은 65명이다. "영아 유기 조장…뿌리 없는 아이로 자라게 해" 반면... 국회 보건복지 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곤경에 빠진 부모를 지원하고 안전 한 영아보육을 보장할 수 있는...
![[Who Is ?] 한정애 환경부 장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103%252F20210310202203_34787.jpg&w=3840&q=75)
[Who Is ?] 한정애 환경부 장관
조정 위원회 는 △피해자 개인에 관한 보상안 △삼성전자 공식 사과 △재발 방지 및 사회공헌 등을... 그린도시 등 그린 뉴딜 핵심과제와 탈플라스틱, 화학물질 등이 취약계층에 피해가 집중되지 않게 할 환경 안전 망...
포항 시민운동 뿌리 'YMCA'… "시민 사랑 44년"
설치 해 시민계도에도 앞장서 왔다. 사회복지관 위탁 운영 을 통해서는 소년소녀가장 등 아동 , 청소년 및 ... 심고 자라게 했던 이들이 있다. 그 어렵던 시절에도 그렇게 고귀한 일을 이뤘던 이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중개정법률안
- 아동정책 수립, 아동정책에 관한 조정, 정책의 이행 감독 및 평가 등을 담당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설립함 - 아동학대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상담 또는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아동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중개정법률안(대안)
- 국회에서 아동복지법중개정법률안, 동법중개정법률안, 동법중개정법률안 및 한국아동단체협의회법정단체지정청원을 각각 상정하여 심사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제243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마련한 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동 6건의 개정법률안과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음 - 아동복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신설하고, 어린이주간을 정하며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를 추가하는 한편 아동학대 행위를 상습으로 한 자에 대하여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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