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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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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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

- 교육부장관의 고등학교이하 학교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업무를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하여 지방교육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 학생수의 격감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특례규정의 시한을 3년 연장하여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을 통한 교육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부2000-11-07

162289수정가결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 학생수의 격감으로 해산하는 경우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특례규정의 적용시한을 연장함

김경천의원등 40인200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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