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공교육 70년 역사 속 교육복지 확대 기반
교부세법 '을 통합한 ' 지방 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제정되면서 비로소 지금의 지방 교육재정교부금 제도 ... 봉급교부금 폐지 와 교육세 지방 교육 양여금 전환하는 개정도 있었다. 내국세 교부율을 11.8%에서 13.0%로 인상하고...
인천공항 보안검색원 정규직 논란 공감 결여된 주장 쏟아낸 민주당 김두...
▲ 지방양여금 제도 폐지 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양여금 법 시행 당시 시행중인 지방 도로 정비사업은 교부세 불교부 단체를 포함해 완공에 소요되는 재원을 지방교부세 에서 별도 보전하도록 함(연간...
길 막히는데…간선도로 국비 지원은 제자리
대도시 중 교통혼잡이 심각한 지역(노선)으로 확대하고, 재원 조달 방안을 수립할 경우 재정 자립도에 반비례해 국가 재정을 배분하도록 했다. 김상희 의원은 "특정 도로사업 투자 목적의 양여금 과 교부세 가 폐지 된 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율을 20년간 조정하지 않아 지역의 재정 고갈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교부세 재원으로 사용되는 내국세 총액의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액 보정 항목에 인구감소지역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을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사용되는 내국세 총액의 비율을 20년간 개정되지 않은 1만분의 1,924에서 1만분의 2,924로 상향하여 지방균형발전을 이루려는 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치구의 사무와 재정적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하고,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현행 19.24%에서 22.24%로 인상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부세법중개정법률안
- 컨테이너 수송으로 인한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법을 개정함
예산회계법개정법률안
- 경제 사회여건의 변화에 부응하고 국제통화기금(IMF)이 권고하는 국제적 수준에 적합한 재정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선진 재정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예산회계법의 관련 부분을 전면 개정함 - 기획예산처장관은 예산안요구지침을 매년 4월 30일까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재정수지의 적정한 관리 등을 위하여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조정·유보하거나, 이미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할 수 있음 - 국회의장, 대법원장 등 독립기관의 장은 예비금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은 예비비사용총괄표를 예비비사용부속서류로 감사원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 - 중앙관서의 장은 정부출연금에 의한 연구개발성과물의 사용대가를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사용·관리함 - 정부는 주요 사업의 예산성과평가보고서를 세입세출결산서에 첨부하여 국회에 제출함 - 세계잉여금의 사용용도에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을 포함시키고 결산에 대한 대통령 승인시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전자이체에 의한 지출시 국고수표 발행을 생략할 수 있음 - 예산의 불법지출에 대하여 모든 시민은 책임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증거를 제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