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양여금법폐지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3-12-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지방양여금법중개정법률안

- 광역시 자치구 관할 농어촌지역에 대해서도 지방양여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법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전갑길의원 외 45인2000-07-25

162830수정가결

지방교부세법중개정법률안

- 지방양여금제도를 폐지하고 종전에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이던 도로정비사업 등에 지방교부세를 사용하도록 함에 따라 지방교부세의 재원규모를 확대하고 특별교부세의 규모를 축소함 - 지방양여금법의 폐지 전에 이미 사업이 착수되어 시행중인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인 도로정비사업의 완공을 위하여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동사업에 소요되는 일정금액을 미리 교부세총액에서 공제하여 그 재원을 확보하도록 함

정부200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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